업무량 많은 역사 신규직원 집중배치 막는다···국토부, 철도안전 강화대책 발표

지난해 11월 6월 서울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면서 승객 3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던 사고 현장에서 7일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준헌 기자

열차의 운행속도와 밀도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가 2024년부터 도입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4조2교대 근무 체계는 기존 3조2교대로 환원된다. 업무량이 많은 역사 등에 신입직원이 다수 배치되지 않도록 업무별 경력자 재배치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잇따라 발생한 오봉역 사망사고와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건 등 최근 급증한 철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지난해만 KTX궤도이탈사건을 비롯해 3차례의 궤도이탈 사고가 발생하고, 코레일 작업자 4명이 숨지는 등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코레일 사고는 지난 2012년 222건에서 2018년 69건, 2020년 40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21년 48건, 2022년 66건으로 또다시 증가추세다.

국토부는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단의 현장점검을 비롯해 여러차례 전문가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인력중심의 철도 유지관리 과정에서 기본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철도노조 조합원이 지난해 11월 8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오봉역 산재 사망사고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사고 개요 등을 설명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토부는 우선 작업의 난이도와 장비이동시간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기본 작업시간인 3.5시간 외 추가작업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선로 분기기레일 미세균열 확인 등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검은 모두 낮 시간대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오봉역 등 업무량이 많은 역사에 중견 직원과 신입 직원을 고루 배치하고, 중간 관리자가 부역장·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도록 인력 배치를 개선하기로 했다. 선호도가 높은 여객전무직급은 기존 3급에서 4~5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현재의 4조2교대 근무체계는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4조2교대를 유지하거나 기존 3조2교대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레일 노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4조2교대 근무를 시범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4조2교대는 국토부 승인 없이 도입된 체제이며, 근무 체계 변경 이후 철도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작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철도·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하고, 기관사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등을 제한하기 위해 운전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등도 검토한다. 신규 광역철도 기관사는 선로 등 현장에 익숙해진 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여닫는 업무를 하는 전철 차장을 거쳐 기관사로 투입되도록 보직 경로도 바꾼다.

오봉역, 태금역 등 사고우려가 있거나 차량정리 작업이 빈번한 20개 역사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선로 전환기를 자동방식으로 전환해 인력중심의 작업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오봉역, 제천조차장역 등 9개역도 2024년까지 작업자가 원격으로 기관차를 제어하는 무선입환시스템이 도입된다.

코레일 내 역사별로 흩어져있는 관제기능도 하나로 모은다. 코레일 내에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