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누적된 공공요금 적자인데도…박홍근 "尹정부 잘못"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다 못해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엉터리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동을 걸고,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할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수도·가스 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했다는 취지지만 진보정권에서 늘어나는 적자를 방치한 뒤 책임만 다음 정부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한국은행이 일곱 번째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연 3.5%로 올랐고, 2008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풍선처럼 불어난 대출이자 감당만 해도 벅찬데,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지난해 3·4분기에 23%가 넘는 급등에 이어 올해도 큰 폭의 인상이 예고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의 발인 지하철 버스 요금도 크게 오를 예정"이라며 "지하철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시내버스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으로 1200원으로 각각 오르며, 택시 기본요금도 2023년 2월부터 3800원부터 4800원으로 천원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중교통까지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한다면 매서운 한파를 이겨내야 할 국민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아무리 불가피하다 한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평균 5%대를 유지하며 고공 행진 중인 바로 지금이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할)그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행정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당권 장악에 매몰 돼 민생을 팽개치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대목에서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항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국민의힘 사람은 유·안·나 라는 말이 회자 돼 왔다"며 "최근 당권 장악에 거침없이 나선 윤 대통령은 '내부총질은 오직 나만 할 수 있다'는 듯, 유승민·안철수·나경원을 향해 거센 드잡이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에 이어 집권여당까지 무릎 꿇리겠다는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국민은 경제 위기에 매일이 힘겹고, 안보 위기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건만, 대통령은 그저 미운 3인방 솎아내느라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발 집권 여당 자중지란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 피로를 넘어 국민의 삶을 방치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이라는 말도 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전기요금의 경우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에는 4조 953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조 6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은 상반기에만 14조 3033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현재 누적적자는 30조원을 돌파해 40조원을 향해가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자력을 외면하고 태양광·풍력발전 등에 신경 쓰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스공사 또한 원료를 비싸게 들여와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 정부에서 매듭짓지 못한 적자 해소인데, 오히려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내부 정보를 받은 녹취록 등 혐의 뒷받침하는 증거가 계속 나와도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런 불공정 수사, 정치수사가 버젓이 자행될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위한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