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상민 파면 명시” 여당 “정쟁화 반대” … 특위보고서 막판대치

발언하는 민주 원내대표 :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성호 기자

■ ‘이태원 국조특위’오늘 종료

55일간 활동 불구 이견 못좁혀

민주 “보고서 단독채택도 검토”

국힘 “위증 고발 추진 동의못해”

특검 도입 등 후속조치도 대립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까지도 여야가 결과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이 오후 전체회의에서 단독 채택을 강행할 경우 여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며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이날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결과 보고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와 대통령실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 장관·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검사 도입 등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위증 고발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결과 보고서 채택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과연 국정조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한 하나의 수순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과 보고서 자체만으로도 정쟁 요소를 많이 담으려 해서 어려운 와중에 단독으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끼리 정부 관계자를 위증으로 고발하려는 행태를 즉시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 양당 간사 간의 협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이라며 “모든 국조특위 위원들이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조특위 민주당 관계자는 “야 3당의 결과 보고서 단독 채택도 검토 중인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간사 간 협상에서 이 장관 파면 등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에서 단독 채택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조특위 위원 18명 중 여당 의원은 7명에 불과해 여야 합의가 없어도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구조다.

국조특위는 사건 발생 27일 만인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해 55일 동안 두 차례의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세 차례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지난 7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갈등이 장기화한 탓에 활동이 뒤로 밀려 종료 기한을 열흘 연장했다. 여야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 증인 출석 문제 등으로 공방을 벌인 탓에 재발 방지책 마련은 뒤로 밀리고 정쟁으로 흘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재연·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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