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올해 재정정책 4가지 큰 틀에서 운용…역점과제 뒷받침"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올해 재정정책을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 등 네 가지 큰 틀 안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이은 고물가 여파로 삶이 퍽퍽해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지역소멸 등 그간 해결하지 못한 위기도 가시화되는 등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재정은 네 가지 틀에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건전재정 기조 강화를 목표로 지출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 제도적 기반을 공고화할 방침이다.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지출 원점 재검토 등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설명이다. 또 예비타당성 제도 효율화, 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 국회 통과와 후속조치 추진에도 힘 쓰기로 했다.

아울러 '상저하고'로 예상되는 경기 흐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한다. 올 상반기 중 확정·추진될 '재정비전 2050'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정부는 '12대 핵심재정사업군 성과관리 추진계획'도 세웠다. 2027년까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강화, 미래 대비·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강화 등 3대 분야에 속한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지속 관리하되, 필요시 관리대상을 제외하거나 신규사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핵심재정사업별 성과관리팀은 이달 꾸려져 내달 착수회의와 성과지표·목표를 설정에 나서는 등 활동을 본격화한다. 올해 발표될 핵심재정사업 주요 성과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반영된다.

최 차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운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