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수단 5개월…111명 입건·24명 구속(종합)

조폭·마약사범 연루 조직 등 적발…총책급만 20명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 부장검사)은 출범 이래 약 5개월간 조직 총책급 20명을 포함한 111명을 입건하고 그중 2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범 가운데 5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국내 조직폭력배와 마약 사범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30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23명에게서 9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유령법인 16개를 세운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수십개를 만들어 13억원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조직폭력배 출신 대포통장 유통책 등 4명도 구속했다.

또 허위 대출 문자 220만건을 보내 294명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아 챙긴 사건을 규명해 문자메시지 발송업자를 구속했다.

윗선을 밝혀내지 못하고 묻힌 사건을 재수사해 일망타진한 사례도 있다.

합수단은 하부 조직원만 처벌된 사건을 다시 검토해 2016년 말 필리핀에서 꾸려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붙잡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직원을 재수사해 피해자 60명으로부터 약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했다.

중국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단서로 추적해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중국인 불법환전책과 송금책을 구속하는 등 국제 조직 수사에도 적극 나섰다.

합수단은 각각 28억원, 9억5천만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국내 관리책을 송환해 구속했다. 11년 간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총책을 지난달 초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전남 광양에서 붙잡기도 했다.

김호삼 합수단장은 "출범 이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5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2만479건으로 전년(2만8천676건) 대비 28.6% 줄었다. 피해액도 7천172억원에서 5천147억원으로 28.2% 감소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합수단은 허위 구인광고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구인업체나 구인자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광고 게시를 제한하도록 고용노동부와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합수단은 "견고하게 구축한 국제공조를 토대로 올해도 해외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총책을 적극적으로 검거·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작년 7월 사이버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인력 55명으로 구성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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