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잇단 철도사고 비숙련 책임 과중 탓"...코레일 '대수술'

서울 오봉역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근무 현장에 숙련도가 높은 인력을 배치하는 쪽으로 개선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보면 오봉역 등 업무량이 많은 역사에 중견 직원과 신입 직원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부역장 역무팀장 등이 현장 책임을 지도록 인력 배치를 개선한다.

신규 광역철도 기관사는 선로 등 현장에 익숙해진 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여닫는 업무를 하는 전철 차장을 거쳐 기관사로 투입되도록 보직 경로를 바꾼다.

또 현행 시범 운영 중인 코레일 4조2교대 근무 체계는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정착하거, 그렇지 않으면 기존 3조2교대로 환원하도록 했다.

코레일 노사는 2020년 1월부터 4조2교대 근무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도입률은 91∼92%에 이른다.

국토부는 4조2교대는 국토부 승인 없이 도입된 체제이며, 근무 체계 변경 이후 철도 사고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7일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역 인근 탈선 사고 현장에서 코레일 복구반원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탈선된 열차를 제대로 철로에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간 지속해서 줄어들던 철도사고는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지난 한 해 궤도 이탈이 3차례, 코레일 직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퇴근길에 수도권 1호선 전철이 한강철교 위에서 멈춰서 승객들이 열차 안에서 2시간 동안 추위에 떨기도 했다.

한강철교 사고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는 근무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이후 먼춘 열차를 견인한 열차 기관사도 13개월 차라 사고 수습 과정이 더디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준비 없는 근무체계 변경, 경험이 부족한 신입 직원의 위험도 높은 업무 담당 등 조직관리와 구시대적인 인력 위주의 유지보수가 문제였다”며 “기능이 분산된 관제업무도 사고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총체적으로 짚었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관리체계 점검·개선 ▷차량정리 자동화 ▷선로작업시간 확보 ▷선로유지관리지침 강화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개통 ▷전문컨설팅 결과 발표 ▷관제선진화 방안 ▷차량정비 책임 명확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 ▷시설유지보수 체계 개선방안의 10대 과제를 선정해 완성도에 따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