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규모 축소, 공공의료 후퇴”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규모 축소 결정에 대해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원과 협의해 1,050병상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760병상 규모로 축소하고 사업비도 대폭 삭감한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기도 전에 ‘수도권 인구 감소와 과잉병상’ 단순한 경제 논리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확충한다’는 9.2. 노정 합의에 전면 배치될 뿐 아니라 정부의 5개년 계획인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도 어긋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 이전 축소 결정으로 고사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반 환자가 끊기는 타격을 입은 데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필수의료 중증센터 등 정부가 부여한 역할은 공공성이 커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 모 병원 병상 축소 결정은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자생력조차 갖출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기재부의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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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