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민간단체 보조금 들여다본다…3년간 75개 사업 대상

복지부, 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 구성…관리체계 개편안 4월 마련

보건복지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 복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날 17개 시·도 복지국장 등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감사 대상은 최근 3년(2020∼2022년) 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1천142억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9천301억원),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3천674억원) 등 75개 사업이다. 지난해 예산 기준 사업비는 총 1조4천117억원이다.

내달 말까지 1차 감사를 벌이고, 이중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해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오는 4월까지 복지부 소관 보조금 관리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기일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 과정에서 시·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감사 기간인 3월 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액은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관리 규정 수준(환수금액 1억원 이하는 환수결정액의 30% 등)으로 상향한 바 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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