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한 전라남도 부서

광주CBS 김삼헌 기자 2023. 1. 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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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최근 전라남도의 사회복지예산이 전국 꼴찌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작 해당 부서는 대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 애물단지 부서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365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해 '전라남도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2.3%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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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혁신정책이슈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최근 전라남도의 사회복지예산이 전국 꼴찌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작 해당 부서는 대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 애물단지 부서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365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해 '전라남도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2.3%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도민들의 복지에 힘을 쏟은 김영록 지사 입장에서 보면 크게 서운하고 억울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분석 결과이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다음 날인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남도의 전체 예산이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거치며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다"고 해명했다.

특히 도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으로 따질 경우 200만 9천 원으로, 강원도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고 순수 사회복지예산 외에 복지기동대, 청년부부결혼축하금,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독거노인 난방비, 면세유 지원, 전기요금 인상차액 지원 등을 따지면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같이 민주당 전남도당의 발표에 해명에 나선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로, 정작 사회복지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국은 발표하든 말든, 도민이 오해하든 말든 소가 닭 쳐다보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전남도청 주변에서는 "비록 국회에서 열리는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준비한다는 이유가 있다지만 핑계는 핑계일 뿐 정작 도민들이 사회복지예산이 꼴찌라고 믿어버리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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