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철도 사고로 코레일에 칼 뽑은 국토부…근무 ‘3조2교대’로 환원

국토부 ‘철도 안전 강화대책’ 발표
사고 나면 ‘책임 분담’ 기준 마련
안전 일선에 ‘경력 직원’ 투입
철도 운전실 내 CCTV 설치 검토

영등포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서울 영등포역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열차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뉴스1

국토교통부는 오봉역 사망 사고와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조2교대 근무 체계에서 3조2교대로 환원을 명령했다. 국토부는 최근 급증한 철도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 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 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 철도 안전 전문위원단 현장점검과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을 통해 코레일 안전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에는 KTX 궤도이탈 등 세 차례의 궤도이탈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작업자가 4명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수도권 1호선 전동차가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 정차하는 등 각종 사고·장애가 끊이지 않아 철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졌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철도 사고는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레일 사고는 2012년 222건에서 2016년 101건, 2018년 69건, 2020년 4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66건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 화물열차가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짚어보니 한강철교 사고는 열차를 몰던 기관사가 5개월 차였다. 멈춰 선 열차를 견인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13개월 차 직원으로, 사고 수습이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오봉역 등 업무량이 많은 역사에 중견 직원과 신입 직원을 배치하고, 중간 관리자가 부역장·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도록 인력 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 신규 광역철도 기관사는 선로 등 현장에 익숙해진 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여닫는 업무를 하는 전철 차장을 거쳐 기관사로 투입되도록 보직 경로를 교체한다.

국토부는 ‘4조2교대’ 근무 체계에 대해서는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4조2교대로 변경하거나 ‘3조2교대’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레일 노사는 2020년 1월부터 4조2교대 근무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이라고 하지만 현장 도입률은 91∼92%에 육박했다.

국토부는 4조2교대는 국토부 승인 없이 도입된 체제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4조2교대 근무 체계 변경 이후 철도 사고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작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철도·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하고,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CCTV 설치도 검토한다.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 때 관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코레일 내에 흩어진 관제 기능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코레일 내에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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