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3조2교대·유지보수 작업 시간 추가”…철도안전 대책 발표

오봉역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조2교대 근무 체계에서 3조2교대로의 환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철도 유지보수 작업 시간은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4조2교대 근무 체계에 대해서는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4조2교대로 변경하거나 3조2교대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조2교대를 확대하며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 역시 떨어졌다는 판단에서인데, 최근 철도 사고는 업무가 미숙한 신입직원이 투입됐다가 일어난 경우가 많아 경력이 많은 직원을 안전 일선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 노사는 2020년 1월부터 4조2교대 근무를 시범 운영하기로 해, 현장 도입률은 91∼92%에 육박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4조2교대는 국토부 승인 없이 도입된 체제이며, 근무 체계 변경 이후 철도 사고가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업무량이 많은 역사(오봉역 등) 등에 중견직원과 신입직원이 균형있게 분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험이 많은 중간관리자(3급)가 부역장, 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선호도가 높은 여객전무의 직급(3급 → 4~5급)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작업의 난이도, 장비이동시간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기본 작업시간 외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하고, 선로 분기기 레일의 미세균열 확인 등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검은 낮 시간대에 1시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철도 유지보수시간을 일률적으로 야간에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검의 경우 고속선은 주간 작업시간 1시간을 확보 중이나, 일반선은 야간작업만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열차의 운행속도와 밀도(통과톤수)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다음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하고, 선로 등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전 단계에 걸쳐 철도시설의 운영 이력을 DB화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등 기록‧관리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운전실 내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의 운전실 내 CCTV 설치 방안뿐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 선박 등 타 분야 및 해외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손동작 검지 등)을 도출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첨단 유지보수 체계 구축

국토부는 첨단 유지보수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도보 점검을 원격감시, 검측차량 등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등 인력 위주의 업무 전반을 자동화 및 첨단화하는'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로 내부 결함을 조기에 파악하는 초음파 검사차량(1→3대)과 초음파 검사기(70→85대)을 확충하고, 레일 연마를 통해 선로 사용기간을 33%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레일 연마차(2대)와 연마기(18대) 등의 첨단장비를 2025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고 우려가 있거나, 차량정리 작업이 빈번한 역사인 오봉역, 태금역 등 20개역을 대상으로 수동으로 취급하던 선로 전환기를 20205년까지 자동방식으로 전환하고, 작업자가 원격으로 기관차를 제어하는 무선 입환시스템을 오봉역, 제천조차장역 등 9개역에 내년까지 도입해, 인적 오류로 인한 작업자 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관제기능과 관련해선 109개역에 흩어진 로컬관제 기능을 2027년 제2관제센터 운영 시점까지 단계적으로 중앙관제로 수용하고, 코레일 본부 소속의 관제감독을 하는 등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시설유지보수 업무는 국가철도공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단 내 전문 심의위원회(전문가, 국토부 참여)를 설치해 주기적인 유지보수 실적 검토, 현장 검증을 수행하는 등 시설유지보수 분야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코레일 내에는 안전 부사장 신설 등 독립적인 안전조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및 코레일과 협의를 거쳐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에 포함된 코레일의 안전업무체계 개선, 인력증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관계부처 및 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용역수행 기관 선정 중에 있는 전문 컨설팅 용역을 통해 관제‧시설유지보수 등 철도안전체계를 원점에서 심층진단하고, 안전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이행계획도 7월 내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철도 궤도 이탈 사고는 세 차례 일어났습니다.

오봉역 등에서는 코레일 직원 4명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10년간 지속해서 줄어들던 철도사고는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제공]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계현우 기자 (ky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