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차, 재정사업 성과관리 속도 낸다…이달 관리팀 구성

기사내용 요약
최상대 차관 주재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수립
점검 결과, 내년 예산 반영…성과 정보 공개
"尹정부 2년차, 성과 창출 재정 역할 중요"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등 12대 핵심재정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까지 성과관리팀을 구성한다.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성과 창출에 재정의 역할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재정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지난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방안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재정운용에 대해 확장재정을 벗어나 민간의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패러다임을 재정립한 해로 평가했다.

건전재정기조 아래 연간 100조여원으로 고착화됐던 재정수지 적자를 5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절반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정상궤도로 안정화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바로 세우는 것에 방점을 뒀다.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난해 추경예산 편성, 올해 예산에 부모급여(만 0~1세 양육가정, 월 35~70만원), 병장 봉급 130만원으로 인상 등 민생 안정 사업을 집행하는 한편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미래 투자에도 예산을 보강했다.

최 차관은 그간의 성과에도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기재부는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이라는 4가지 틀 아래서 운용할 계획이다.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재정준칙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 마련을 큰 방향으로 삼는다. 재정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상저하고 경기흐름에 대비해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계획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 작업에 박차를 가해줄 것도 당부했다. '재정비전 2050'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결정돼 논의 중인 사안으로, 지금까지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만으로 경제·사회 대전환 과제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범정부 중장기 재정전략이다.

기재부는 이날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12대 핵심재정사업의 성관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12대 핵심재정사업은 국정비전이 반영된 사업들로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향후 경제여건이나 관리실익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신규사업을 추가할 수도 있다.

12대 핵심 사업에는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지역 균형 발전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 전략기술 집중투자 ▲공급망 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 ▲국격·외교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재정성과점검회의,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 투자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 노력 등 성과 정보는 열린 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이를 위해 핵심 재정사업 분야별 민간전문가, 기재부, 소관부처로 구성된 '전담 성과관리팀'을 만들고, 외부 자문단을 통해 성과관리와 평가방향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이달까지 성과관리팀을 구성하고, 내달부터 착수회의, 성과지표·목표 설정을 진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성과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운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