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비전 2050’ 상반기 중 발표…국정성과 위해 재정역량 총집중

2023년 제1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12대 핵심재정사업 추진 논의도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올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발표하는 한편,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민생 안정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첫 회의로,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재정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논의하고,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 성과관리 방안’의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향후 재정 정책 방향으로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지출 원점 재검토 등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Framework)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제도 효율화(국가재정법), 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국유재산법)를 위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면서, 관련 후속조치 및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상저하고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신속집행 목표를 계획하고,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해 신속집행과 함께 일자리, 민생안정 등 민생·경기와 직결된 사업들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행관리·점검한다.

지난해 7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된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국민·2030세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비전을 통해 확정된 과제들은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최 차관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그간 해결하지 못한 위기도 가시화되는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경제정책방향, 2023년 예산 등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한 3대 분야, 12대 핵심재정사업(군)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기재부는 12대 핵심재정사업(군)에 대해 재정성과점검회의·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연중 집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재정투자 방향·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이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성과목표 달성도 등 주요 성과정보를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핵심재정사업(군)별 성과관리팀 구성 및 착수회의, 성과지표·목표 설정, 재정성과점검회의 등 향후 성과관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라며 “사업 소관부처에서 결과지향적인 성과지표·목표를 제시하고, 적시성 있는 애로사항 파악 및 적극적인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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