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올해 ‘건전’ 최우선 재정 운용…경기 대응 상반기 340兆 투입”

기재부 2차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 제도를 공고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재정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제 상황이 예상되는 올해는, 민생·경기 대응을 위해 총 340조원의 나랏돈을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그간 해결하지 못한 위기도 가시화되는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같은 재정정책 방향을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 차관은 지난해 재정 운용과 관련해 “그간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민간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 패러다임을 재정립했던 한해”였다고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립, 재정 시급 대응 적극 수행,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향후 ▲건전재정기조 기반 형성 ▲재정혁신 가속화 ▲민생·경기 어려움 극복 지원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 등 4가지 큰틀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건전재정기조를 뿌리 내리기 위해 저성과·유사·중복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의무 경직성 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또 예비타당성제도 효율화(국가재정법)·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국유재산법)를 위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노력을 지속하면서,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재정 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동시에 민생·경기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철저한 집행 관리에 만전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총 34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속 집행과 함께 일자리·민생안정 등 민생·경기와 직결된 사업들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강도 높게 집행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확정하고 본격 추진할 ‘재정비전 2050′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정부가 수립 주인 중장기 재정전략을 일컫는다.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국민·2030세대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종합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며, 재정비전을 통해 확정된 과제들은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지정한 3대 분야, 12대 핵심재정사업(군) 목록.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재정위원회에선 연초 지정·발표했던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의 보다 구체화한 성과 관리 추진 계획도 수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해 향후 5년간 지속 관리할 3대 분야, 12대 핵심재정사업들을 선정했다. 올해 예산 기준 12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선정됐다. 이를 위해 1월 중 민간전문가·기재부·소관부처로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하고, 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외부 자문단을 통해 성과관리·평가방향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앞으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