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준칙 통과에 총력…상반기 '재정비전 2050' 본격 추진

재정운용전략위…상반기 중 약 340조 재정 집행
기재 2차관 "12대 핵심재정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상반기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투입하고 오는 6월까지 '재정비전2050'을 확정해 추진한다. 현 정부의 12대 핵심재정사업은 이달 중으로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올해 첫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약 340조원의 재정을 신속 투입한다.

중앙재정은 연간 투입액의 약 65%인 155조8000억원을 오는 6월까지 집행하고, 지방재정 131조3000억원(60.5%)·지방교육 16조5000억원(65%) 등도 상반기 중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7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수립하기로 결정된 '재정비전 2050'을 올해 상반기까지 확정·발표한다.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국민·2030세대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종합해 '재정비전 2050'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지출 원점 재검토 등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제도 효율화 및 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 등 재정혁신에 속도를 높이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 정부 12대 핵심재정사업은 이달 중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성과목표 달성도 등 주요 성과 정보를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또 재정성과점검회의·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연중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투자 방향·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1월 중 핵심재정사업별 성과관리팀 구성하고 다음 달 착수회의 및 성과지표·목표 설정에 들어가는 등 향후 성과관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라며 "결과 지향적인 성과지표·목표를 제시하고, 애로사항 파악 및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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