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지출 강력 구조조정…재정관리체계 구축"

건전재정·재정혁신 등 향후 기조 제시…"준칙 통과 노력"
재정비전2050 상반기 확정…12대 핵심사업 성과관리

국가채무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올해 건전재정 기조를 착근시키고자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향후 재정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정책의 성과와 향후 방향성을 논의했다.

정부는 재정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건전재정 기조 착근에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성과·유사·중복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의무·경직성 지출도 원점 재검토한다는 의미다. 재정준칙 법안은 국회를 이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Framework)도 구축할 예정이다.

재정혁신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제도를 효율화(국가재정법)하고 국유재산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국유재산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민생·경기 어려움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재정을 신속 진행한다.

정부는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자 상반기 중에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에서 총 34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30년간 재정운용 방향인 재정비전 2050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2대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그래픽] 공공부문·일반정부 부채 추이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12대 핵심 재정사업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전략기술 집중투자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과제다.

정부는 재정성과점검회의 등을 통해 연중 집행상황을 점검,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투자 방향·제도 개선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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