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상반기 재정 340조원 투입…'재정비전 2050' 확정"

[파이낸셜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상반기 '재정비전 2050'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국민·2030세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전략 2050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는 범정부 재정전략이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올해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향후 재정정책방향에 있어 최우선순위는 건전재정기조"라며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지출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재정은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 등 4가지 큰 틀 하에 운용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올해 상저하고 경기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신속집행 목표를 계획했다"며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중앙재정 155조8000억원, 지방재정 131조3000억원, 지방교육 16조5000억원 등이다. 그는 "일자리, 민생안정 등 민생·경기와 직결된 사업들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강도 높게 집행관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비전 2050'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이에서 수립하기로 결정돼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추진계획 등을 수차례 논의한 바 있다"며 "재정비전을 통해 확정된 과제들은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과제, 경제정책방향, 2023년 예산 등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3대 분야,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했다.

최 차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운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