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역 사고 재발 막는다"…국토부 절차 거쳐야 '4조 2교대' 가능

지방국토관리청 내 안전관리 전담조직 보강
중견·신입직원 균형 배치…작업시간 추가확보
올 하반기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 수립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1호선 차량에 고장이 발생해 승객들이 한강철교 위에 멈춰 선 차량에 갇히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사고차량의 견인 조치가 완료된 이후 한강철교 위에 잠시 멈춰선 지하철 1호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4조 2교대' 현행 근무체계를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봉역 등 차량정리 작업이 빈번한 역사에서 수동으로 취급하던 선로 전환기를 자동방식으로 개선하고, 관제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만 세 차례의 철도 궤도이탈과 4명의 코레일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최근 연말연시에도 수도권 1호선 전동차가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이나 정차한 사고 등 각종 사고·장애가 일어나기도 했다.

국토부는 현행 3시간 30분으로 제한한 유지보수시간 외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하게 했다. 선로 분기기 레일의 미세균열 확인 등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검은 낮 시간대에 수행하도록 한다.

코레일 자체적으로도 작업 품질을 감독·검수할 수 있도록 현장 견제 기능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 철도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보강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승인 없이 도입된 4조 2교대 근무체계에 대해서는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조 2교대제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오봉역 등 업무량이 많은 역사에는 중견직원과 신입직원을 균형있게 배치한다. 신입직원의 경험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교육훈련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력 위주 업무 전반을 자동화·첨단화하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결함을 조기에 파악하는 초음파 검사차량과 검사기도 각각 2대, 15대 늘린다. 레일 연마를 통해 선로 사용기간을 33%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레일 연마차와 연마기 등의 첨단 장비도 도입 예정이다.

오봉·태봉역 등 차량정리 작업이 빈번한 역사의 선로 전환기는 오는 2025년까지 자동방식으로 전환된다. 제천조차장역 등 9개 역에 작업자가 원격으로 기관차를 제어하는 무선 입환시스템도 도입된다.

코레일 본사, 주요역 등에 흩어진 관제기능을 통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109개역에 흩어진 로컬관제 기능을 제2관제센터가 운영될 때 까지 중앙관제로 수용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안전업무체계 개선, 인력증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부처 및 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용역수행 기관 선정 중에 있는 전문 컨설팅 용역을 통해 관제·시설유지보수 등 철도안전체계를 원점에서 심층진단하고, 오는 7월까지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이행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