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소견 불필요'...英 "스코틀랜드 '성별 전환 간소화법'에 거부권"

성전환자가 법적인 성을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한 스코틀랜드 의회의 법에 대해 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스코틀랜드 담당 알리스터 잭 장관은 지난해 12월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성 인식 법'이 영국의 평등 법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처를 예고했다고 16일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스코틀랜드 의회는 성전환자들이 법적 성별을 정정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성 인식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잭 장관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법이 국왕 승인을 받아 제정되는 것을 영국 정부가 막을 수 있도록 한 스코틀랜드법 35조를 발동할 예정입니다.

거부권은 영국 정부가 궁극적인 사법권을 가진 사안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잭 장관은 성명에서 "법적 성별을 정정하는 절차를 밟는 성전환자들은 존중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이 결정을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스코틀랜드 의회를 향한 전면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스터전 수반은 영국 정부가 성전환자들을 정치적 무기로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영국 정부의 이번 시도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여러 사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새 법에 따르면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최소 연령이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아졌고,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의학적 소견서 2건도 면제했습니다.

또 변경한 성으로 2년 동안 생활해야만 증명서를 발급했지만 이 기간도 최장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어 현재에는 법적 성을 변경할 경우 사망 시까지 이를 유지하겠다고 서약해야 했지만 이도 폐지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의회의 간소화 법에 대해 "성전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반발도 거셉니다.

반대론자들은 먼저 16살이란 나이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여성인권 단체들은 앞으로 여성의 권리를 남용하거나, 여성의 권리가 잠식당할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탈의실과 같은 여성 전용 공간이 침해받을 수 있고 남성 범죄자가 여성 감옥 수감을 요구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서 뛰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을 포함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약탈적인 남성들이 가정 폭력 생존자를 위한 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수술이나 호르몬 처방 없이도 성별 확인 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다"며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의 문이 모두에게 개방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애쉬 리건 스코틀랜드 지역사회안전부 장관은 앞서 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퇴했습니다.

성(젠더) 문제에 지역적 독립성 문제까지 겹치며 스코틀랜드의 '성별 전환 간소화 법'이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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