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교두보 마련 尹대통령…막힌 '한일관계'도 뚫어낼까

2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시기 예단 일러"
'제3자 변제' 두고 일본 정부 호응 끌어낼지 관건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알다프라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열린 3호기 가동 기념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중동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가운데 강제징용 문제로 막혀 있는 한일관계에서도 활로를 찾을지 관심이 모인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 속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피해자 말씀을 듣고, 또 실질적인 보상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기조"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외교부에서 일본 정부와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다만 전날 UAE 현지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 "시기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상이 지난해 뉴욕과 캄보디아 등에서 만났고 셔틀외교 복원에 뜻을 같이했었으나, 구체적인 정상회담 가능성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우선 해결될 필요성이 크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열심히 피해자라든지 관련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협의 중"이라며 "조금 더 협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현재 고려 중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는 제3자 변제인 '병존적 채무인수'다.

지난 12일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공개됐으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피해자에게 배상급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배상금 재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이 마련하는 식이다.

문제는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배상에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재단이 간접적으로 배상에 나설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도 강제동원 피해자는 제3자 변제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일본 기업이 배상금 재원 조성이 참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야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의 있는 호응조치'가 있어야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최종 정부안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일제 강제징용 문제가 외교력을 검증할 또 다른 관문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군사도발에 대응해 한미일 '삼각동맹'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어 한일관계 회복이 필수인 상태다.

윤 대통령은 UAE 순방에서 300억달러(37조원)에 이르는 투자 유치 결정을 얻어내면서 '경제 행보'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내건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국내 피해자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도 행동을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더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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