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미흡’ 판정 민간보조사업 폐지”…성과평가 강화

경기 용인시는 올해부터 민간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해 ‘미흡’ 등급이 나온 사업은 감축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최근 5년간 민간 보조사업을 통해 1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379개 사업에 29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시는 민간 보조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성과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실시하는 작년 보조금 사업 380건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감축하거나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조 사업자의 자부담 비중을 강화하고,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 사업자에 대한 회계 교육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보조사업에 대한 공모 절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집행 과정을 점검하는 등 민간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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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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