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尹체제, 대통령 제도 한계점 드러내"…결선투표제 제안

"비례성·대표성·다양성 강화해야…방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노란봉투법 도입해야…합의 불발시 민주당 진의 의심 받을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결선투표제 정도는 국회 안에서 합의된 안으로 다음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 투표를 붙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도 당권 선거 안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그 취지를 권력 구조에 그대로 대입시키면 합의 못 할 바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제도의 한계점에 이른 거 아닌가는 생각 갖고 있다"면서 "권력이 일방에 집중되고 권력 지키기 위한 한쪽 싸움과 다음 정권에서 이 권력을 반드시 빼앗아 와서 권력을 100% 다시 내가 줘야 한다고 하는 끝 없는 대결의 장이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의 다원성, 협치를 만들어내는 선거제 개혁과 이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두 가지 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다음번 총선에선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이뤄서 다원화된 국회를 만들고 다원화된 국회 안에서 진지하게 현재의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의 기본 입장은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을 강화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성, 대표성 강화하는 방안이라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그 합의점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대통령이 제안한 2인에서 4인까지의 중대선거구제라고 한 것만을 가지고는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향해 가긴 어렵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내용들로 비례성,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는 안을 내놓으셔야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한다면 상임위 자체를 참여하지 않겠다는 식의 (국민의힘) 태도 강력한 유감 표명한다"며 "1월 임시국회에 이조차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일하는 국회 하겠다고 소집해놓은 민주당의 진의를 오히려 의심받게 할 것"이라며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특수본 수사 결과가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결과로 끝났다.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탄핵까지 포함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의당 재창당 작업에 대해 "정의당의 노동 기반을 다시 다지고 다양한 시민들이 정의당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8~9월 중 재창당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고물가, 고금리, 장기침체로 기업도산, 구조조정, 임금체불, 고용불안, 개인파산, 깡통전세 등 서민경제의 연쇄적인 위기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불구경하라 시켜놓고, 뒤로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이룬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노동의 권리와 복지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가장 빠른 해결책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안전운임제' 즉각 실시 △'노란봉투법' 도입 △재정 지원으로 국민의 일자리 보장 등 '노동존중 3대 과제'를 제안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