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서 못받은 악성 체납 1145억원, 38세금조사관이 받아낸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신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975건(1145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아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시로 올해 신규 이관되는 체납액의 규모는 전년도 1004억원보다 141억원(14%)이 늘어났으며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가 981억원(85.7%)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159억원(13.9%) △자동차세 3억원(0.3%) △주민세 2억원(0.1%)의 순이었다.

이에 시 38세금징수과는 신 징수기법(가상화폐·영치금 압류 등)을 적극 활용하고, 체납자와 그 가족의 편법 상속포기재산 등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포착, 추적조사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치구별 이관내역을 보면 강남구 256억원(22.4%), 송파구 112억원(9.8%), 중구 99억원(8.6%) 서초구 86억원(7.5%)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중구에서는 법인 체납이, 인구수가 많고 개인소득이 높은 강남구와 송파구는 개인 체납이 많이 이관됐다.

체납 최고액은 75억원이다. 가상화폐 발행 관련 체납법인 A는 외국에 그 본사를 두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추징해 현재 법인 지방소득세 총 75억원이 체납된 상태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영희 시 재무국장은 "고액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추적조사 강화 및 역량 집중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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