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 도입…비공개 경매 늘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우선 도매시장에서 거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민원 도우미 제도를 도입합니다.

내년에는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합니다.

또 대금정산 조직을 시범 도입하고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도 검토합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 확보를 의무화합니다.

올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 도입하며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도매법인은 지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는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매수하는 가격도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매수가격은 영업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며 지방도매시장의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소분·소포장 등 가공시설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산물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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