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철도사고에...선로 전환기 자동화·승인없는 4조2교대 근무 시정

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철도안전 강화대책' 발표
유지보수에 자동화 장비 도입
기관사 휴대폰 사용 제한 대책도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1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 화물열차가 줄지어 정차해 있다. 2022.12.01.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오봉역 사망사고, 무궁화호 궤도이탈 등 지난해 말 잇따라 벌어진 철도 사고에 정부가 철도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다. 현장 안전 이행 여부를 이중삼중으로 확인하고, 위험한 작업 현장에는 인력이 아닌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오봉역(11월5일), 정발산역(9월30일), 중랑역(7월13일), 대전조차장역(3월14일)에서 작업자 사고가 있었다. 무궁화호(11월6일), SRT(7월1일), KTX 차륜 파손(1월5일) 등 궤도 이탈도 여러 건이었다. 최근에도 수도권 1호선 전동차가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이나 정차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국토부가 민간 철도 안전 전문위원단 현장점검, 전문가 및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을 통해 진단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았다. ▲궤도 틀림이 빈번히 검측됨에도 보수를 지연하거나 누락(SRT·무궁화호) ▲신호가 계획대로 전환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기관차를 운행(오봉역) ▲안전도 평가 등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근무 체계를 변경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위험한 업무 감당 ▲차량 고속화·선로 연장 증가에도 인력 위주의 차량 정비 및 시설 유지보수 ▲분산된 관제 등이 그것이다.

유지보수에 자동화 장비 도입…사고위험 줄인다

정부는 도보 점검을 원격감시, 검측 차량 등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등 인력 위주의 업무 전반을 자동화 및 첨단화하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는 30대 코레일 직원이 열차를 연결·분리(입환)하는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입환 작업처럼 인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는 자동화 장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었다.

우선 오봉역, 태금역 등 사고 우려가 있거나 차량 정리 작업이 빈번한 역사를 대상으로 수동으로 취급하던 선로 전환기를 자동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작업자가 원격으로 기관차를 제어하는 무선 입환 시스템(오봉역, 제천조차장역 등 9개역)을 도입해 인적 오류로 인한 작업자 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또 선로 내부 결함을 조기에 파악하는 초음파 검사 차량(1→3대)과 초음파 검사기(70→85대)를 확충하고, 레일 연마로 선로 사용기간을 33%까지 연장할 있는 레일 연마차(2대)와 연마기(18대) 등 첨단 장비를 2025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고속화 등 차량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정비 분야의 안전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제작사의 정비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작·정비·운영 간 명확한 사고책임 분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차량 제작사 등에 차량정비를 위탁할 경우에도, 모든 정비책임을 운영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지보수 실명제 강화…기관사 휴대폰 사용 제한

현장에서 기본 수칙을 준수하는 안전 문화가 뿌리내릴 때까지 민간철도안전 전문위원(100여명), 청년 제보단(100여명) 등을 통해 안전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한다.

코레일 자체적으로도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작업 품질을 감독·검수할 수 있도록 현장 견제 기능을 보완하고,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중장기적으로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철도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보강할 예정이다.

현재 일률적으로 정해진 유지보수시간은 작업의 난이도, 장비 이동시간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선로 분기기 레일의 미세균열 확인 등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검을 낮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작업자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하고, 선로 등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전 단계에 걸쳐 철도시설의 운영 이력을 DB화하는 등 기록·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오봉역 사망사고 당시 선임 기관사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운전실 내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의 운전실 내 CCTV 설치 방안 등 합리적 대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업무량 많은 역사에 중견 직원 두루 배치

국토부의 승인 없이 도입된 4조2교대 근무 체계에 대해서는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4조2교대로 변경하거나 당초 국토부가 승인한 3조2교대제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오봉역 등 업무량이 많은 역사에는 중견 직원과 신입직원이 균형 있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고, 경험이 많은 중간관리자가 부역장, 역무 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선호도가 높은 여객전무의 직급을 낮추는(3급→4~5급) 방안도 검토한다.

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할 경우 관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코레일 본사와 주요 역 등에 흩어진 관제 기능을 통합해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09개 역에 흩어진 로컬관제 기능을 오는 2027년 제2관제센터 운영시점까지 단계적으로 중앙관제로 수용한다.

또 우수한 관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제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열차 운행 조정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시설유지보수 업무는 국가철도공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단 내 전문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레일 내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도 기획재정부 및 코레일과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