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재판대 오른다…2018년 '허위 트윗·주가조작' 혐의

내달 1일까지 증권사기 혐의로 재판…18일 배심원 선정
머스크, 상폐 선언후 백지화…테슬라 주가 급등후 폭락
투자자들 대규모 손실에 집단소송 제기…"머스크 믿었다"
트윗 진실성 여부 핵심 쟁점…법원은 '거짓'으로 예비판결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18년 논란이 된 상장폐지 관련 허위 트윗으로 재판대에 서게 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선 다음달 1일까지 머스크의 2018년 증권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법원은 18일 배심원 선택을 시작할 예정이다. 법원은 현재 190여명의 예비 배심원들에게 머스크에 대한 견해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명을 선정해 18일 추가심사할 계획이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9명의 배심원과 6명의 교체 배심원이 필요하다고 WSJ는 부연했다.

이번 재판은 머스크가 2018년 8월 7일 올린 트윗이 발단이 됐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자금은 확보됐다”고 적었다. 머스크는 Eh 같은달 13일 테슬라 블로그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테슬라 상장폐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테슬라 주가는 급등했다.

하지만 같은달 24일 머스크는 돌연 상장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기업공개 상태를 유지하겠다며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투자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주가는 폭락했다. 첫 트윗을 올린 날 테슬라 주가는 11% 급등했고 이후 등락을 거듭했고,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최고점대비 약 140억달러(약 17조 3600억원) 감소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를 마친 뒤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SEC는 머스크와 합의했지만, 손실을 입은 일부 투자자들은 머스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 트윗의 진실성 여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원고측 투자자 중 한 명인 글렌 리틀턴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테슬라를 비상장사로 전환할 것이라는 머스크의 트윗을 정말로 믿었다. 하지만 그의 트윗은 거짓이었고 720억달러에 달하는 거래는 실현되지 않았다.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과 옵션, 채권의 가격 변동을 유발해 투자자들에게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반면 머스크 측은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았던 것은 사실이며, 사우디 국부펀드가 결정을 뒤집어 상장폐지가 불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들을 고의로 속인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을 맡고 있는 에드워드 첸 판사는 작년 4월 머스크의 상장폐지 관련 트윗이 허위였다고 예비 판결을 내렸고, 올해 1월 배심원단 재판에 착수하겠다고 공지했다. 머스크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배심원과 지역언론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며 텍사스주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첸 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펜실베니아대학의 증권법 교수인 질 피쉬는 “증권사기 사건은 일반적으로 합의 등을 통해 재판을 받기 전에 해결된다”며 법원 판결까지 가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머스크 트윗의 진실성에 대한 판사의 예비 판결을 봤을 때 피고(머스크)는 힘든 싸움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판의 증인 명단에는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차남인 제임스 머독 테슬라 이사, 머스크의 동생이자 이사회 멤버인 킴벌 머스크,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