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강화 위해 관제 중앙집중화…인력 처우도 개선

연이은 철도안전 사고에 국토부 '철도안전 강화대책' 수립
안전작업 강화하고 관련 운영시스템 대대적 개편
관제 기능 통합하고 선호업무 될 수 있도록 인사·급여 처우개선

서울 구로차량사업소에 세워진 전동차. 박종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연이은 철도안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무자들의 근무시스템을 개선하고, 관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 오봉역 사망 사고와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1호선 정차 사고 등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이 심화돼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해 말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단의 현장점검과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해 냈다.

이로 인해 △빈번한 궤도 틀림에도 보수 지연·누락 △신호전환 미확인 기관차 운행 △사전준비 없는 근무체계 변경 △신입직원의 과도한 위험 업무 분담 △조직관리 시 안전우선 원칙 미이행 △기술발전에도 여전히 인력위주의 차량 정비 △관제업무 기능 분산 △좋지 못한 처우로 인한 관제업무 기피 등의 현상을 진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 현장에 만연한 기본수칙 등한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철도 안전 전문위원과 청년 제보단을 통해 안전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규정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에 나서기로 했다.

작업의 난이도, 장비이동시간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기본 작업시간 외에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하고, 선로 분기기 레일의 미세균열 확인 등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검은 낮 시간대에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현장 분기부 텅레일 파손 사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제공

작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하고, 철도시설 운영 이력 전체 단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외부에 공개하는 등 기록·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운전실 내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운전실 내 CCTV를 설치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 선박 등 타 분야와 해외사례 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승인 없이 도입된 4조 2교대 근무체계는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4조 2교대로 변경을 하거나, 기존에 국토부가 승인한 3조 2교대제로 환원하도록 하고, 기존의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험이 많은 중간관리자가 부역장이나 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선호도가 높은 여객전무의 직급을 현재 3급에서 4~5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지보수 체계의 첨단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플랜을 수립, 관련 기기 확충과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철도사고와 운행장애 발생 시 관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코레일 본사와 주요역 등에 흩어진 관제기능을 제2관제센터 운영 시점인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앙관제로 수용하는 등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발생한 영등포역을 찾아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사고 경위를 보고 받은 후 현장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인사와 급여 등 처우개선을 통해 관제분야에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AI를 활용한 열차운행 조정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시설유지보수 업무는 국가철도공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주기적인 유지보수 실적을 검토하는 등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이같은 관제, 유지보수 등 철도 안전 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코레일 내에 안전 부사장을 신설하는 등 독립적인 안전조직으로의 통합·운영 방안을 기획재정부, 코레일과 협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은 "이번 철도안전 강화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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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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