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토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바꿔야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보령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모습. 사진=보령시 제공

앞으로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으로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를 규정했다. 여기서 대폐차는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가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일컫는다.

결국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 셈이다.

시외버스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버스 하부에 물품 적재함을 설치해야 함으로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추진한다. 또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차량 개발 상황 등을 감안해 2027년 1월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해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해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먼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해 국민에 공개하고,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