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원 100명 배치, 선로전환기 자동화… '철도사고 방지대책' 수립

국토부가 철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오봉역 사망사고와 무궁화호 궤도이탈 등 최근 급증하는 철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KTX 궤도이탈 등 세 차례의 궤도이탈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작업자가 4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최근 연말연시에도 수도권 호선 전동차가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이나 정차한 사고 등 각종 사고·장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단 현장점검, 여러 차례 전문가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코레일의 철도안전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SRT·무궁화호 궤도 틀림이 빈번히 검측됐음에도 보수를 지연하거나 누락하고 오봉역 신호가 계획대로 전환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기관차를 운행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중대사고로 연결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전도 평가 등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근무체계를 변경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위험한 업무를 많이 맡는 등 조직관리에 있어 안전우선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기술의 발전과 병행하는 차량의 고속화, 국민적 수요에 따른 선로 연장의 증가 등 철도 여건 변화에도 인력위주로 차량을 정비하고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 유지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철도 유지보수 비용 내 인건비(경비 포함) 비율은 2005년 71%→2022년 75%, 선로연장 대비 장비는 이탈리아의 4분의1 수준(국내 0.14대/㎞, 이탈리아 0.54대/㎞)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관제가 구로관제, 철도역(로컬관제), 본사 등에 기능이 분산돼 사고와 운행장애시 열차운행 컨트롤 타워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제업무 특성상 수반되는 책임의 크기에 비해 권한과 처우가 나빠 관제업무를 기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어 전문성마저 저하(특히 로컬관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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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강화대책 4가지 마련… "첨단 유지보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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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의 철도안전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기본수칙 반드시 준수하도록 조기 정착 ▲조직관리 시스템으로 탈바꿈 ▲첨단 유지보수 체계 구축 ▲관제와 시설유지보수 등 국가 철도안전 기능 정상화 등이다.

철도현장에 민간철도 안전 전문위원(100여명), 청년 제보단(100여명) 등을 통해 안전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규정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정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작업의 난이도, 장비이동시간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기본 작업시간 외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기본 3.5시간+)하고 선로 분기기 레일의 미세균열 확인 등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검은 낮 시간대(1시간)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열차의 운행속도와 밀도(통과 톤수) 등을 고려해 점검과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2024년 도입할 계획이다. 작업자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하고 선로 등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전 단계에 걸쳐 철도시설의 운영 이력을 DB화(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등 기록·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국토부의 승인 없이 도입된 4조 2교대 근무체계에 대해서는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4조 2교대로 변경하거나 당초 국토부가 승인한 3조 2교대제로 환원토록 지난해 12월23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량이 많은 역사(오봉역 등) 등에 중견직원과 신입직원이 균형 있게 분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험이 많은 중간관리자(3급)가 부역장, 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선호도가 높은 여객전문의 직급(3급→4~5급)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보 점검을 원격감시, 검측차량 등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등 인력 위주의 업무 전반을 자동화와 첨단화하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선로 내부 결함을 조기에 파악하는 초음파 검사차량(1→3대)과 초음파 검사기(70→85대)를 확충하고 레일 연마를 통해 선로 사용기간을 33%까지 연장할 수 있는 레일 연마차(2대)와 연마기(18대) 등의 첨단장비를 2025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우려가 있거나 차량정리 작업이 빈번한 역사를 대상으로 수동으로 취급하던 선로 전환기를 자동방식으로 전환(오봉역, 태금역 등 20개역)한다. 고속화 등 차량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정비 분야의 안전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제작사의 정비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작, 정비, 운영 간 명확한 사고책임 분담기준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철도사고와 운행장애 발생 시 관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코레일 본사, 주요역 등에 흩어진 관제기능을 통합해 기능을 강화한다. 관제의 전문성도 향상해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09개역에 흩어진 로컬관제 기능을 제2관제센터 운영 시점(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앙관제로 수용하고 코레일 본부 소속의 관제를 감독하는 등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시설유지보수 업무는 국가철도공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단 내 전문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주기적인 유지보수 실적 검토, 현장 검증을 수행하는 등 시설유지보수 분야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번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며 특히 주요 10대 과제를 선정해 준비되는 과제부터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철도안전 강화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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