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 조율 속도…조만간 3자 토의

이르면 상반기 내 정보 공유 시작…'안보 협력'에 속도

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전력들이 지난해 9월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 오른쪽부터 美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DDG), 韓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 美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日 구축함 아사히함(DD), 美 순양함 첸슬러스빌함(CG). 대열 제일 앞쪽은 美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해군 제공) 2022.9.30/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이르면 상반기 내 북한 미사일의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은 조만간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DTT)를 열어 세부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일 국방당국은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3자 안보토의는 통상 3~5월 개최되지만 이르면 다음 달 등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은 안보토의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에 나설 경우 3국이 예상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미사일의 정체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집중 협의할 전망이다.

이는 작년 11월13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계기 공동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한미일은 기존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3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3국이 2014년 12월 체결한 TISA는 우리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각각 생산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를 미 국방부를 경유해 상대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GSOMIA는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로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미일은 기존 체제를 확대·강화하거나,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드는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TISA를 개정하는 방안이 더욱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3국 간에 실시간 정보운영 체계가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그 협의를 위한 3국 회의를 가능한 한 빨리 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3국 안보토의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협의에 이르기까진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3국이 실제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점은 하반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GSOMIA의 법적 지위 정상화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 마련 등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과정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군은 "현재 GSOMIA는 활성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는 3국 간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경보 정보 공유는 한미일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