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락시장에 전자송품장 도입…정부, 농산물 도매유통구조 개선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권익증진 등 4대 분야 16개 과제 수립
전자송품장 통해 전국 도매시장별 출하 물량 확인할 수 있어…선택권 확대

설 명절을 앞둔 16일 오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 경매장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과일상자를 옮기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유통 혁신 4대 분야를 지정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와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 4대 분야를 지정하고 10대 추진방향과 16개 주요과제를 추진한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경매제 방식이 제도화돼 있는데,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또 농산물 판매원표 정정 최소화를 위해 실태점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귀책사유 주체별 판매원표 정정 분류체계를 마련해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필요한 판매원표 정정에 대한 제재 강화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과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도매인들이 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금정산조직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농산물 경매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해 최고가격으로만 낙찰하는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수급 조절·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서울 가락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올해 중으로 시범 도입한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적정 수취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도 추진한다.

농산물 수집기능 강화 등 공익적기능 제고를 위해 역량이 부족한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신규 법인이 진입하도록 해 경쟁체계를 강화한다.

출하자 지원 등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설계해 지정 취소 등 제제할 방침이다.

시장도매인제는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별 도매시장 단위 거래를 뛰어넘는 전국단위 온라인거래소 설립을 통해 상물분리와 비대면 도매유통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방도매시장 기능을 재정립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공공급식‧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내 대량 수요처와 연계해 지역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도매유통 구조를 개선해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