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독점수탁’ 없어지나…역량 부족 도매법인 퇴출 체계 마련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옴부즈만 도입 및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의무화
중도매인, 타 도매시장 법인서도 경매 참여 확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갖는 ‘독점수탁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평가가 미흡한 도매법인은 의무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법 개정을 한다. 또 법인 지정이 취소되면 공모를 통해 신규 도매법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 경쟁체계를 강화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독점수탁권은 현행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공영도매시장에서 지정된 도매시장법인만이 경매를 할 수 있도록 독점적 권한을 주는 제도다. 과거 중간 도매상들의 가격 후려치기로부터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1985년 문을 연 가락시장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33개의 공영도매시장에서 적용이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같은 제도가 독점적 구조에 따른 공공성 문제와 온라인, 대형할인점, 직거래 등으로 국내외 유통환경이 변화하면서 오히려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락시장 역시 국내 농산물의 18.1% 가량이 거래되는 국내 최대 도매시장으로, 개장 때 지정된 5개 도매시장법인이 현재까지 독점 수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버는 막대한 이익에 비해 높은 가격 변동성,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제한 등으로 꾸준히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까지 미흡한 평가를 받은 법인은 시장에서 의무적으로 퇴출하도록 농안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도 정부는 매년 평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 항목을 정해 각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시장에서 퇴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 실제 지난해 부산의 한 도매시장법인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수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출하자 지원, 분쟁 조정 실적, 신규 품목 발굴 등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엄격한 지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또 2024년까지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옴부즈맨 권고 사항에 불복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책임소재 등을 2차 판단하도록 한다.

또 도매시장 내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도매인들이 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과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매사가 농산물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해 최고가격으로만 낙찰하는 정보 가림 경매도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가·수의 매매 전담 경매사 확보도 의무화한다. 도매법인이 산지 출하처를 확보하고 구매자와 거래 물량, 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도매유통 구조를 개선해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