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보복성 조치 등 파악…산업부, 공급망 점검 실무회의

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대한상의·무협 등과 공급망 최근 현안 점검
공급망 모니터링 지원체계 지속·추가 실무회의 개최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무협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우리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이날 대한상의와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함께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한 최근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공급망 현황 점검이 이뤄졌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조업과 물류와 관련한 어려움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측은 "일시적으로 조업과 물류에 차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국 내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춘절 연휴로 인해 적어도 1월 중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과 같은 보복성 조치가 지속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 중단이 장기화하면 공급망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정부 지원을 적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고 온라인 상담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공급망 상의 영향을 주시하면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신속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 등에 따른 공급망 정책 변화와 실질적인 공급망 안정 지원책도 논의됐다.

주요 업종 단체들은 민간 기업의 핵심 원재료 비축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만큼,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책의 근거 법률이 정비될 수 있도록 입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비축과 대체 수입선 발굴 등을 위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 사업' 역시 올해부터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부는 공급망 모니터링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공급망 관련 현안이 발생하면 산업 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즉각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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