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5년전 '테슬라 상폐' 트윗에...증권사기재판 받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년 전 올린 단 두 문장짜리 트윗으로 인해 이번 주 증권사기 혐의 재판을 받는다.

16일(이하 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따르면 오는 18일 배심원단 선발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머스크의 증권사기 혐의를 둘러싼 재판이 진행된다.

이번 재판은 2018년 8월 7일 머스크가 올린 '상장폐지' 트윗에서 시작됐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트윗을 올렸다.

하지만 머스크는 자금 확보 실패를 사유로 얼마 뒤 테슬라 상장폐지를 백지화했다.

이 트윗 소동으로 테슬라 주가는 2018년 8월 7일~17일 급등락했다. 당시 주가 변동으로 테슬라 시장가치는 최고점 대비 140억달러 감소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사안을 조사한 뒤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머스크는 SEC와 합의를 봤다.

하지만 일부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의 사기로 수십억 달러 투자 손실을 봤다며 그와 테슬라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4월 해당 재판을 맡은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는 머스크의 상장폐지 트윗이 거짓 진술이었다는 예비 판단을 내렸고, 올해 1월 배심원단 재판에 착수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5년 전 머스크 트윗의 진실성 여부다.

머스크는 2018년 테슬라의 비공개 회사 전환을 실제로 고려했고, 이를 위한 자금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로부터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뒤통수를 맞는 바람에 상장폐지가 불발된 것이며 주주들을 고의로 속인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은 머스크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질 피시 증권법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머스크의 트윗에 대해 거짓 진술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점에 비춰볼 때 머스크가 힘든 싸움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