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 역풍 경고한 IMF “전세계 GDP 7% 줄어들 수도”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와 수출 통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7%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보호무역이 강화될수록 저소득 및 개발도상국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세계 각국이 무역, 이민, 국경 간 자본 흐름을 제한하면서 세계 경제의 통합을 제한하는 ‘지구 경제적 파편화(geoeconomic fragmentation)’가 진행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GDP가 7%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나라 간 기술 공유도 제한되면 저소득 국가와 개발도상국이 입는 손실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들 국가의 GDP가 8~12%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낮추고, 선진국의 저소득 국민이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왔던 세계화가 후퇴하면서 세계 경제가 함께 가난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20세기 후반을 특징지었던 세계화가 공격받고 있다”며 “지구 경제의 파편화는 일부 국가에는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IMF는 세계화 후퇴로 인해 치를 비용에 대해 “수입 가격 상승,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감소, 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접근성 감소,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생산성 감소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국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경을 닫는 추세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절정이었을 때 전 세계 국가들은 무역의 약 90%를 차지하는 의료, 식품 수출을 제한했다. 여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무역 장벽은 더 높아졌다. 에너지는 무기화됐고, 농산물 시장도 혼란을 빚고 있다.

IMF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이 첨단 기술의 발전을 위해 자국 내 공장 설립을 촉진하는 것도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짚었다. IMF는 “국경을 넘나드는 노동력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면서 혁신과 기술 확산이 느려질 수 있다”며 “국제 투자가 줄어들면서 기술 개발이 지연될 수 있고, 결국 경제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세계화가 역행하는 흐름을 막기 위해 “중요한 상품과 서비스는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협력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전 세계 국가가 새로운 디지털 국제 결제 시스템 등 공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