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강창일 “강제동원 3자 변제, 완전히 백기투항 한 것처럼 비춰”

- 일제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 갑갑하고 답답.. 최소한의 명분은 지켜야하는데 백기투항 한 것처럼 비춰
- 유족 설득 간단하지 않아, 유족들과 먼저 대화하고 유족 뜻에 따라 해야
- 일본 정부는 한국에만 강요하면 안 돼, 전향적으로 한일관계 풀겠다는 의지 보여줘야
- 자발적으로 일본 기업도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외교 협상력
- 사과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다시 입장 표명해야
- 제3자 변제에 경제적 이득 고려? 수출 규제문제는 껍데기만 남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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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7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강창일 前 주일대사

▷ 최경영 : 한일 간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요. 오늘 올 봄까지 해법을 발표할 방침이다. 2, 3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사님.

▶ 강창일 :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 최경영 : 지금 상황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굳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돈을 내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창일 : 되게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대사 있을 때도 그렇고 대사 그만두면서도 국적과 국민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대일외교를 해야 한다 누차 언론을 통해서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최소한도의 명분과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해야 한다는 건데 완전히 백기투항 한 것처럼 비춰졌어요.

▷ 최경영 : 백기투항한 것처럼 비춰졌다.

▶ 강창일 : 왜 이렇게 했는지 참 의지는 좋아요. 한일관계 정상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디테일한 부분에 가서 완전히 우리가 모든 책임을 떠안듯이 일본이 지금까지 쭉 늘고 주장해 왔던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꼴이 됐어요. 이번이 제가 있을 때 늘 갖고 오라 내가 얘기했죠. 고압적 자세다.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하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늘 주장해 왔는데 이분은 완전히 우리 속패도 다 보여줘 버렸어요. 백기투항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문제가 좀 많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최경영 :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저렇게 우리는 일단 그런데 그 전에 유족들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 강창일 : 그렇죠. 그렇죠.

▷ 최경영 : 근데 유족들이 설득이 됩니까? 이 방안으로.

▶ 강창일 :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런 일로 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기업한테 어쩌고저쩌고 돈 내도록 하겠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봤죠? 미르재단 문제. 정부가 그렇게 나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체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나와서 했을 때 정부가 수용할까 말까 해야지 기업보고 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못됐고 우선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유족들과 먼저 대화하고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 최경영 : 그러네.

▶ 강창일 : 그런데 유족들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뭐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완전 유족들을 그거 뭐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한일 관계 엉망으로 망친 장본인처럼 만들어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게 아주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일본은 자꾸 일본 기업체에서 한국에 많이 투자도 해 있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일본 정부만 훼방 놓지 않으면 자기네도 돈 내릴 의지가 있다 이런 게 옛날에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 최경영 : 미쯔비시나 이런 데서요?

▶ 강창일 : 네. 그전에 한 10년 전에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훼방 놓지 말도록 이건 일본 정부가 해줘야 돼요. 자꾸 일본 정부에서 억지 쓰지 말고. 내가 일본 정부한테 늘 하던 얘기가 일본 정부 훼방 놓지 말라. 일본 기업 정쟁 활동 아니냐. 왜 자꾸 못 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한국에 많이 투자도 해서 이익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경제재가.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한일의 경제협의회도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 강창일 : 이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돈 모아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받을까 말까. 그리고 일본 정부는 그거는 양해해야죠. 서로 또 일본 정부도 상당히 그러니까 만만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측의 명분도 사실 줘야 돼요. 그래서 외교라는 게 100% 승리가 없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강창일 :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해해 나가면서 서로 명분을 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한국 측에만 그렇게 강요하면 안 돼요, 일본 정부도. 이거는 일본 정부도 좀 나서서 전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죠.

▷ 최경영 : 그런데 우리나라가.

▶ 강창일 : 제가 늘 했던 얘기가 지소미아의 안보 문제하고 수출 규제 동시에 풀고 한일 과거사 문제는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자. 그럼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거 아니냐. 100% 승률이 아니라 반반씩 서로 명분을 안겨 주는 게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승리는 외교에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 대 국가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우리가 속 빼 다 보여주고 일본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지금까지 했던 거 계속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고 니들이 갖고 와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 최경영 :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요? 일본은 지금 현재 우리의 제3자 변제 방식이 현실적이다. 현실적이라는 것도 어떻게 듣다 보면 좀 고압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데.

▶ 강창일 : 그리고 현실적이라 하게 되면 좋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일본 기업이 내겠다는 걸 방해하지 마라.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 기업보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좀 애써 달라 이 정도 표현은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 최경영 : 또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일본 기업들에게 좀 이렇게 넛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래서 뭐 좀 낼 수 있게 같이 좀 조성할 수 있게.

▶ 강창일 : 그거는 지금부터 외교 협상이에요. 지금 외교부에서 협상하고 있는데 좀 일본 정부에 잘 설득시켜서 외교에 좀 애써 달라 이런 부탁을 우리 한국 외교 당국에 부탁하고 싶어요, 일본 정부와 좀 동참하도록.

▷ 최경영 :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일본이 거기에 나중에 일본 기업이 조금 도와주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는 모양새가 이상하긴 해요.

▶ 강창일 : 도와주는 걸로 보기에는 뭐 해요.

▷ 최경영 : 그렇죠. 원래 그 사람들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건데.

▶ 강창일 : 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본 기업도 동참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그게 지금 또 외교 협상력이에요.

▷ 최경영 : 그렇죠. 나오는 워딩이나 수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 강창일 : 아주 중요하죠. 이번에 하는 거 봤더니 되게, 아마 외교부에서 고민들, 잘 알고 있거든요. 고민 많이 했는데 언론에서 뭐 제대로 표현이 안 됐지 않느냐 전 이렇게 봐요.

▷ 최경영 : 사과나 이런 것들의 수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강창일 : 당연히 사과해야죠. 그전에 오랫동안, 몇 십 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 최경영 :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 강창일 : 그런데 이거는 그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다시 입장을 표명해야 돼요. 다른 표명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과거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과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현 정부의 입장을, 과거에 여러 가지의 오부치 선언부터 뭐 무라야마 담화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베 수상이 또 사과한 것도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그런 걸 계승한다 이 정도는 해야죠, 일본 정부가.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우물우물해서 과거를 계승하려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안 되죠. 그건 정부가 나서서 해야 돼요, 현 정부가.

▷ 최경영 : 지금 상황을 집권 여당 어제 뭐 국민의힘 의원도 국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에둘러서 표현을 하던데 이렇게 제3자 방식으로 변제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자는 것 같은데 경제적인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 강창일 : 경제적인 이득이 뭐 있어요.

▷ 최경영 : 없습니까?

▶ 강창일 : 수출 규제 문제는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돈은 서로 버는 거거든요. 양국이 돈 벌면 일본 기업도 돈 벌고 수출 규제 하면 일본 기업이 손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일본 정부가 그때 실수를 한 거죠. 한국 정부가 손해 보면 일본 정부도. 우리가 좀 더 손해 봤을는지 모르겠는데 서로가 치킨게임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한 5~6년 전에 치킨게임이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도 강력히 주장했던 거예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강창일 : 그러니까 한국 정부, 한국이 뭘 손해 보는 게 있어. 그리고 한일 관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상 간에 만나지 못하고 셔틀 외교 없는 거 빼놓고는 민간계로 문화계로 잘되고 있어요.

▷ 최경영 : 잘되고 있다, 민간에서.

▶ 강창일 : 그런데 왜 이렇게 막 호들갑들 떨면서, 그냥.

▷ 최경영 : 호들갑 떨고 있는 거다?

▶ 강창일 : 호들갑 떨고 있어요.

▷ 최경영 :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위비 증강에 대해서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

▶ 강창일 : 그러니까 전 윤 대통령도 말이 좀 거칠어요. 그것을 말이죠. 이런 식의 표현이 좀 낫죠. 불가분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군사대국화는 이미 레일을 탔다, 이미 갔다. 그러니까 이제 전 머리 아프다 이 정도면 좋은데 오히려 지지하는 것처럼 용어를 썼잖아요.

▷ 최경영 : 지지하는 것처럼.

▶ 강창일 : 그러면 안 되죠. 지지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디 불가항력이에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강창일 : 그렇게 하면 좋은 걸 왜 이렇게 거칠게 표현해서 국민들 화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 최경영 : 강창일 전 주일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사님.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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