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사과·기여’ 호응조치 먼저”…한일관계 회복 관건은?

“日호응조치 담보돼야 정부 최종안 발표할 수 있다”
선후관계 명확히…강제동원 해법 ‘강행’ 해석 경계
尹대통령 2월 방일설에 “아직 시기 예단하기 일러”
日기업 기여·사죄 등 쟁점 산적…국민 공감대 관건
尹대통령 “한일관계 최근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아부다비)·최은지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일본의 사과와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해법안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밝힌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을 통해 한국 기업이 대신 배상한다는 구상에 피해자측이 반발하고 있어 여론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2월 방일설까지 나오면서 자칫 피해자측의 동의 없이 한일 관계개선을 위한 해법안의 ‘강행’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일정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2월 방일설에 대해 “2월이란 시기는 아직은 예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셔틀 외교 복원에 앞서서 현안 문제의 해결, 한일 관계 개선에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로 꼽혔던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이후 정부가 마련 중인 해법안의 큰 방향에 대한 피해자측의 반대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핵심 사안에 대한 쟁점이 여전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2월 방일설은 정부가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자측의 동의가 없는 해법안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도 “아직 양국 간 인식차가 있어서 (최종 해법안) 발표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6일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측에 공개토론회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사과와 일본 기업의 판결금 기금 조성이 포함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재차 강조하고, 일본측의 발표가 있어야 최종 해법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안과 일본의 호응 조치 발표 시기에 대해 “시차를 두고 막연하게 발표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자적 해법을 발표함에 있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한 최대 쟁점은 피고기업의 기금 조성 참여와 사죄 주체와 방식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토론회에서 피고기업의 재정 기여, 일본 정부나 피고기업의 사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고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측은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본 정부는 피고기업의 기여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것으로 비치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일본의 경제연합체인 게이단렌(經團連) 등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사죄에 대해서도 과거 정상 공동선언이나 담화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라면 피해자측과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7일 대독한 한일·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축사에서 “한일관계는 지난 몇 년간 가장 어렵고 깊은 질곡에 빠져있었으나, 최근 들어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관계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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