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으로 더 빨라진다... “자문 통해 기간 단축”

여의도 시범·대치 미도 속도 낼 듯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에 신속통합기획안 재건축 정비계획안 안내 대형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서울시는 지난 16일 기존의 신속통합기획에 더해 패스트트랙(Fast-Track)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조합원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르게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방향을 제시하면서 통상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이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앞으로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향후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지역 중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패스트트랙이 무조건 적용된다.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한다. 재개발은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역은 총 79개소다. 신림 1구역, 여의도 시범아파트, 대치 미도아파트 신당동 256-100 등이 있다.

이번 패스트트랙 도입은 최근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향후 신속통합기획 수요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증가하는 재건축 수요에 대응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행착오 없이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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