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수단 5개월…111명 입건 · 24명 구속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출범 이래 약 5개월간 조직 총책급 20명을 포함한 111명을 입건하고 그중 2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국내 조직폭력배와 마약 사범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30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23명에게서 9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유령법인 16개를 세운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13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조직폭력배 출신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4명도 구속했습니다.

또한 허위 대출 문자 220만 건을 보내 294명으로부터 60억 원을 받아 챙긴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문자메시지 발송업자를 구속했습니다.

상선을 밝혀내지 못하고 묻힌 사건을 재수사해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수단은 하부 조직원만 처벌된 사건을 다시 검토해 2016년 말 필리핀에서 꾸려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붙잡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직원을 재수사해 피해자 60명으로부터 약 2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중국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단서로 추적해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중국인 불법 환전책과 송금책을 구속하는 등 국제 조직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합수단은 아울러 각각 28억 원, 9억 5천만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국내 관리책을 송환해 구속하는가 하면 11년간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한 조직 총책을 공소시효 완성 직전 붙잡아 구속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만 479건으로 전년(2만 8천676건) 대비 28.6% 줄었습니다.

피해액도 7천172억 원에서 5천147억 원으로 28.2% 감소했다고 합수단은 전했습니다.

합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인터넷상의 허위 구인 광고로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모집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구인 업체 혹은 구인자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광고 게시를 제한하도록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견고하게 구축한 국제공조를 토대로 올해도 해외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총책을 적극적으로 검거·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작년 7월 사이버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인력 5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