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양곡관리법은 잘못된 정책…野, 국민 상대로 실험"

"또 '소주성' 같은 잘못된 정책 밀어 붙일건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7일 "국민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 20만t(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지금보다 8%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이라는 미명 아래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못된 정치 그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직권상정한 뒤 소위원회로 회부하며 제동을 걸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지면 무, 배추법 등 모든 농산물법을 만들어야 하고,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태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공계 실험은 실험실에서 약간의 피해로 끝나지만 사회과학 실험은 국민을 피폐하게 만든다. 또다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생각인가"라며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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