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방기선 기재차관 “민간 미분양아파트 매입? 확정 아냐…시장 내 흡수되도록 노력”

- 전 세계 경제위기 상반기에 집중될 것, 하반기부턴 조금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올해 경제정책 네가지의 큰 방향 제시.. 우리나라는 더 엄격한 재정건전화 필요
- 재정준칙 법제화, 임시국회에선 논의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법인세 인화와 낙수효과 대해선 다양한 의견 있지만 기업들 투자 고려할 때 중요한 게 법인세율
-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부동산 연착륙 위해 마련.. 과도하게 위축됐던 심리 일부 진정
-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정된 건 아냐, 시장 내 흡수 될 수 있도록 노력... 업계 자구책도 있어야
- 설 민생 공급 대책 등으로 민생 물가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 중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국가 생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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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7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방기선 1차관 (기획재정부)

▷ 최경영 : 이번 주말이 설 연휴인데요. 설 민생 대책부터 글로벌 경제위기 속 우리 경제 타개책까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방기선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세계은행이 올해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1.7%로 아주 큰 폭으로 하향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지금 경기 침체까지 가는지 아니면 하강 정도로 멈추는 건지.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방기선 :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최근에 여러 기관에서 우리 글로벌 경제성장을 굉장히 낮춰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는 최근 주요국이 금리 고물가에 대응해서 금리를 급속히 올리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전망은, 최근의 경제 전망은 숫자를 보면 한 50년간.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오일 쇼크가 한번 큰 위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08년도에 금융 위기가 한번 있었고 또 최근에 팬데믹 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처럼 세 개의 커다란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방기선 : 그래서 일부에서는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상반기에 아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집중이 되고 크게 떨어질 것이고요.

▷ 최경영 : 집중될 것이다?

▶ 방기선 :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도 그렇고 또 세계 경제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업황도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우리 경제는 상저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패턴 그대로 갈 것 같으세요?

▶ 방기선 :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2.5% 성장을 했고요. 금년도 저희가 경제 전망을 할 때는 사실 다른 KDI나 한은에서 그 당시 전망한 것보다 저희가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1.6%를 전망을 했는데요.

▷ 최경영 : 1.6%

▶ 방기선 :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반기에, 상반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려움이 좀 가중이 돼서 수출이나 투자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사실 경제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 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통화 정책은 결국은 중앙은행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게 재정 정책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정부가 그런 것 같은데.

▶ 방기선 : 저희가 봤을 때 크게 저희가 금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만들면서 네 가지의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거시 경제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결국 이 이야기는 그동안 저희가 재정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서 금년도 재정 예산 증가율 5.1% 전망을 했는데요. 그 5.1%로 전망된 그 예산 내에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좀 집중 투자해서 상반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중앙은행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저희가 거시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축적으로 어려울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조금 나아지면. 그 이후에 나아질 때는 저희가 민간 중심의 활력 제고라고 해서 두 번째 정책 방향을 내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또 규제 완화에도 여전히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방기선 :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민생 경제 회복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세 번째 방향을 내세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이후에도 저희가 3대 구조 개혁이라는 것들이라든가 또 인구가 굉장히 저희가 고령화되는 문제, 기후위기의 대응 문제. 이런 것들의 미래 대비, 체제 개선. 이렇게 네 가지 큰 방향을 내세우고 있어서 이 네 가지 방향들을 조화롭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경기가 크게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영 : 대통령도 꼭 필요한 계층에게 두텁게. 이게 뭐 선거 전부터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 강조한 말씀인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수가 걱정되는 측면이 좀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되면 아무래도 부가세, 법인세 뭐 소득세 이런 게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법인세율 포인트를 조금 낮췄단 말이죠? 이러면 추경 안 해도 될까요?

▶ 방기선 : 지금 세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주시는데요. 금년도의 세수는.

▷ 최경영 : 금년도.

▶ 방기선 : 사실 작년의 성과에 기반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러네.

▶ 방기선 :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 최경영 : 그러네요.

▶ 방기선 : 다만 소득세 부분도 사실 임금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도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은 없을 것이고. 다만 작년 말부터 좀 떨어지는 것들이 양도세라든가 뭐 주식 거래세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 최경영 : 재산세 같은 거.

▶ 방기선 : 재산세 같은 것들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제가 내년도 전망을 하면서 거의 작년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금년도 전망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렇겠네요.

▶ 방기선 :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재정준칙을 마련한 거는 이게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건전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역으로 보면 지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가계 대출이랄지 중소기업 쪽은 특히 그렇고. 정부는 상대적으로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재정 건전성이 좋은 편인데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왜냐하면 OECD보다는 약간 좋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가 조금 더 써도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방기선 : 우선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정부의 국가 채무,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가계로 보면 살림살이의 규모가 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방기선 :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정부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빚을 내서 계속해서 이게 운용을 해나갈 수 있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 방기선 : 그런데 사실 이게 빚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사실 더 이상 빚을 내기도 어렵고 또 빚을 낸다 하더라도 이자도 굉장히 많이 내야 하고.

▷ 최경영 : 그렇죠.

▶ 방기선 :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은 그 빚도 이제 막히게 되고. 그런데 본인이 일단 사실 돈을 많이 벌면 괜찮은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수출 많이 하면.

▶ 방기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갚아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빚이 워낙 과도하게 커지면 사실 본인이 버는 것 정도로 감당을 못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방기선 :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정부가 국가 채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국가 채무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냐? GDP 대비.

▷ 최경영 : 220%.

▶ 방기선 : 그렇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우리는 아직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 점이 뭐냐 하면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기축통화국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필요하면 본인이 발행을 해서, 화폐를 발행해서 그걸 조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 돈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처럼 마음대로 화폐를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평균을 보면 정부 부채가 53.5%입니다.

▷ 최경영 : 비기축통화.

▶ 방기선 :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들어가고요. 기축통화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했을 때 한 90% 가깝게 한 87.8%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기축통화의 GDP 부채 비율이 53.5%라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54.2%입니다, IMF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비기축통화의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 경제 또 화폐 가치가 변동성에 취약한 비기축통화국.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더 엄격한 재정 건전화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추경호 총리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일본처럼 달러와 무리한 통화스와프 같은 거. 한미일 동맹도 하는데 우리 기재부에서도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방기선 :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하고 미국의 달러는 둘 다 이제 기축통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라는 것이 조금 더 편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특별히 어렵다 그러면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겠는데.

▷ 최경영 : 뭘 좀 해 주는데?

▶ 방기선 : 그들이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은 좀 탄탄한 측면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안전한 상황인데 굳이 통화스와프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방기선 : 이건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렇죠.

▶ 방기선 : 그리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정준칙 같은 경우는 법제화를 지금 하시는 거죠?

▶ 방기선 : 네네.

▷ 최경영 : 어떻게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방기선 : 정부가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9월 달에 해서 저희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의원 입법을 통해서 근거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9월 달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그렇게 제대로 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안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상당히 처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들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임시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임시국회에서는 이 재정준칙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국제기구라든가 또 신평사 이런 부분들이 준칙이 어떻게 법제화될 거냐? 잘될 거냐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이 재정준칙의 법제화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아까 법인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런던대학교의 장하준 교수도 그렇고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이중구 교수도 그렇고 법인세와 성장률의 상관관계가 증명된 게 없다.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가. 회의론도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 방기선 : 이게 법인세가 인하가 되면 과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방기선 : 일각에서는 이제는 그 낙수효과 없어지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사실 또 많은 연구는 이게 아직도 긍정적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법인세가 인하가 되면 투자도 늘고 고용도 늘고 한다는 연구가 많이 있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글로벌 경쟁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출도 해야 되고 해외 직접 나가서 투자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또 해외의 유수 기업들이 국내에서 와서 또 투자도 하고 고용도 창출하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사실 기업들이 뭐 투자를 하거나 해외 진출을 할 때 고려를 할 텐데 그중 하나 중요한 것이 사실 법인세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OECD의 평균이 한 21.2% 정도가 되거든요, 최고 세율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최고 세율이 25%니까 남들보다는 3% 포인트 정도 높은 거죠. 그렇다 보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법인세가 조금 더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에서 나와서 다른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에 들어오고 싶은 해외 기업들이 사실 불평등한 조건이 아니고, 불리한 환경이 아니고 평등하고 조금 더 유리한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좀 정상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법인세 인하를 해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하는 어떤 정책 효과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 1년, 1년 반 정도는 기다려야 되겠죠?

▶ 방기선 : 그렇죠, 조금은 있어야 하죠.

▷ 최경영 : 아무래도 정책이라는 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고 그다음에 물가, 설 연휴 민생 대책을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고 부동산 시장 리스크 때문에 금융 쪽 채권 시장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50조다. 앞으로 돌아올 채권 만기. 이게 다 계산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기재부에서는.

▶ 방기선 : 그럼요.

▷ 최경영 : 이게 다행히도 시장 금리는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상황은 안정적이다라고 보십니까?

▶ 방기선 :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중앙은행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3.5%인가요? 이 정도 선에서 기재부는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기선 :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준 금리라는 건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이건 기재부랑 국토부랑 함께 내놓은 것 같은데 시장 반응은 어떻고 이게 좀 먹히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방기선 : 그전에 상황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사실은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주식,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 주택의 실거래 지수를 보면 17년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최고에는 41.5% 늘었다가 최근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한 12% 정도가, 12.8%가 빠졌고요.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6%입니다. 두 배가 됐었죠, 17년 이후에. 두 배가 됐다가 최근에 21% 정도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거죠, 최근에.

▷ 최경영 : 속도가 너무 빠르다?

▶ 방기선 : 그리고 거래도 사실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과도하게 높았던 세제를 낮추고 중과세를 좀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조이고 묶었던 대출을 조금 풀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떨어져서 경착륙을 할까 봐 하는 우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과거 수준으로 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거죠, 국민들한테. 그런데 이게 너무 빨라지게 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무스하게 연착륙을 하도록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제가 1월 3일 날, 12월 말에 저희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1월 3일에 국토부의 업무 계획을 통해서 추가적인 과제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1월 첫째 주에 아파트 주간 가격 낙폭이 작년 4월 마지막 주 이후에 최초로 축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낙폭이 떨어지는 정도가.

▷ 최경영 : 하락률 축소였다?

▶ 방기선 : 그리고 둘째 주는 그 낙폭이 더 줄어들어서 작년 한 11월 수준으로 만회가 됐으니까 시장의 반응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위축되었던 그런 심리가 조금 일부 진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수급의 문제로 봤을 때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수요가 더 많냐, 공급이 더 많냐 하는 건데.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방기선 : 매수 심리가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심리가 더 강세라기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분양 시장을 봐도 잘 아시는 둔촌주공이라든가 또 장위자이 같은 것도 그러한 대단위 계약에도 조금 긍정적인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시장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요. 필요할 경우에 조금 더 탄력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이건 뭐 확정된 건가요?

▶ 방기선 :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미분양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대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또 청약 시장도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 11월이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인데요. 그 수준이 장기 평균이 보통 한 6만 2,000호 정도라고 하는데 작년 11월에 5만 8,000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아래인 수준인 거죠.

▷ 최경영 : 그러네요.

▶ 방기선 :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사실 조금 불안한 수준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과거 저희가 미분양이 크게 벌어졌던 게 08년도 위기인데 그때는 17만 호 가까워요.

▷ 최경영 : 17만 호.

▶ 방기선 :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그 수준보다는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라는 거고요. 또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이미 다 준공을 해놓았는데 분양이 되지 않는.

▷ 최경영 : 그렇죠.

▶ 방기선 : 준공 후 미분양 주택들의 숫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숫자는 7만 7,000호 수준에서 거의 뭐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7,000호?

▶ 방기선 : 그렇지만 이게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탄력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규제 정상화를 통해서 부동산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데.

▷ 최경영 : 그런데 한쪽에서는 시장의 실패인데 그걸 굳이 뭐 정부가 사줄 필요가 있느냐?

▶ 방기선 : 그래서 일단 규제 정상화를 통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시장 내에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은 사실 업계에서 뭐 분양가를 인양을 한다든가.

▷ 최경영 : 자구책을 좀.

▶ 방기선 : 자구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 최경영 : 자구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 방기선 : 최근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구노력을 보이는 건설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런 미분양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지고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 주택을 공공 매입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어떠한 contingency에 따라서 저희가 차분히 대응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시장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물가 민생 대책 관련해서는 지금 설 연휴 3일 앞둔 지금 시점의 가격 동향 점검을 하실 거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들도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 방기선 : 이게 저희가 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16대 성수품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 설 대비해서는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9%. 2.9% 정도가 낮은 수준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또 이런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성수품의 공급을 정부에서 비축된 것들과 산지에서 가져오는 것들을 공급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20.8만 톤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가격이 조금 낮게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할인 쿠폰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설 기준으로 역대 최대의 할인 지원이 300억 원 저희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설 민생 물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하나만 더. 법인세 1% 포인트 인하를 시켜줬고 그랬는데 반도체 등 뭐 물론 국가 전략 기술이기는 합니다마는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율을 15%까지 또 해 주겠다. 기존에 R&D 세액 공제하고 지금 다른 거죠? 시설 투자인 거죠?

▶ 방기선 : 시설 투자에 대한 것들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R&D는 원래 25%, 35% 해 주는 거고.

▶ 방기선 : R&D는 기존 여전히 25%, 35% 해 줘요.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너무 특정 기업에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 방기선 :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시면요. 이게 반도체 산업 하나가 광공업에서 수출하고 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특정 기업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뭐 협력 기업이라든가.

▷ 최경영 : 뭐 2차 벤더.

▶ 방기선 : 그렇죠. 그런 산업 공급망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근본적으로는 미래 성장하고 안보까지도 사실은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반도체에 아주 집중적으로 경쟁력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게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방기선 : 그래서 사실은 기업 하나에만 맡겨두고 “알아서 해라.”라고 하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극심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하고 정부가 연합을 해서 함께 경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기선 :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