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은 전진과 추락 분기점” 미·중 다툼 속 ‘샌드위치 탈출’ 해법은?

전경련 ‘2023년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
미중 전략 경쟁 속 딜레마 빠진 韓 경제
‘시장 다변화’·공급망 재편 절실
美, 대중 견제·경제 안보 조치 강화 전망
리오프닝 단행 中, 경제 어젠다 집중 전망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올해도 미국과 중국 간 ‘경제 힘겨루기’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으로 ‘위험 분산’과 ‘시장다변화’가 꼽혔다. 미중 갈등과 더불어 글로벌 경기 침체로 1%대의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와 경제계의 협력이 요구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7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23년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미중 등 주요국 경제와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 및 한국경제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사를 맡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IRA, 탈중국 압박 등 대외 리스크가 뉴노멀이 된 지금이 한국기업이 전진하느냐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올해 한국이 ‘G2’의 경제 불확실성과 미중 힘겨루기에 끼어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동참하면서도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를 언급하며 “작년 말 발표된 한국판 인태 전략을 비롯한 정부의 통상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미국은 올해 불가피한 경기 침체 속에서 바이든식 중국 견제와 경제안보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5%로 전망된다.

중국 전략산업 성장에 국제자본의 투입을 막기 위해 ‘아웃바운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란 중국 등 관심국가에 대한 신규 투자, 공장건설, 지적재산 이전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심사받는 제도다. 즉, 한국과 같은 제3국 기업 역시 중국과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말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리오프닝을 단행하며 경제 어젠다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전격 도입할 전망인만큼, 우리 기업들이 관련 제도 변화를 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 권장됐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올해 제로 코로나 전환 후 중국 경제가 1분기 내로 회복된다면 5%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올해 정치·경제 안정화를 위해 ▷고용 회복 정책을 필두로, ▷플랫폼 산업 규제 완화 ▷소비 촉진을 위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 ▷ 그간의 부동산 압박 정상화 조치 등 성장률 향상을 위한 경제 어젠다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더욱 심화될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의 협력 증대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시에 공급망 재편 등 국가 차원 종합적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올해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미중 힘겨루기와 세계경제침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인도, 동남아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우고, 중국을 탈피한 공급망 구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좌담회를 기획한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기업규제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만성적으로 저하된 상황에 G2 성장둔화와 공급망 패권경쟁 등 커지는 대외 리스크로 우리 기업들의 위기감이 매우 크다”며 “트럼프정부 보호무역조치 대응부터 국제사회에 한국 경제계의 의견을 제시해 온 전경련은 올해도 글로벌 채널로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