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공화당 극한 대립…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연방 정부 부채 한도 증액 두고 줄다리기
옐런 재무 “美 경제, 글로벌 금융 타격” 우려
매카시 하원 의장 “정부 지출 삭감해야 증액”
공화당 극우 강경파 압박에 협상 여지 줄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A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정부의 국가부채가 19일(이하 현지시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공화당과 인상안을 조건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주당·백악관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등 다른 정치적 의제까지 얽히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 우려도 나온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지난 15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그런데 백악관이 1페니의 낭비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담판을 요구했다.

이같은 발언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매카시 의장에게 오는 19일 국가부채가 한도(31조4000억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며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서한에서 옐런 장관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중단하기 위해 적시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경제, 모든 미국인의 생계, 글로벌 금융 안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 의장[AP]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을 정부 지출 삭감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연방 정부 예산의 어느 항목도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 국방부를 삭감 주요 대상으로 지목했다.

공화당의 지출 삭감 요구에는 ‘프리덤 코커스’로 불리는 보수 강경파의 압력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카시 하원 의장은 의장 선출 투표 당시 이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 연방 지출을 삭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프리덤 코커스는 하원 예산위원회는 10년 이내에 연방 정부 예산의 균형을 맞추고 올해 예산보다 재량 지출이 1300억달러 가량 적은 지난해 예산 수준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매카시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조건없는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과거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의회는 조건없이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은 폭스뉴스에 나와 “공화당은 국가 부채 문제를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했으나 미국 경제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던 과거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국가부채 한도 증액을 거부하면서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기밀 문서 사태와 공화당 주도 입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현안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점도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 등에서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연이어 발견되자 유사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수수사했던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민주당은 문건을 발견한 즉시 당국에 신고했고 특검을 신속하게 임명한 만큼 문건 반환을 거부하다 수사 당국에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식 행사 연설에서 공화당이 발의해 가결한 법안들이 부자만 돕고 물가를 올릴 것이라고 비난하며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한 법안은 국세청(IRA) 예산 삭감 법안과 대통령의 전략비축유 방출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공화당은 국세청이 직원 8만7000명을 고용해 납세자를 쥐어짜려고 한다며 예산 삭감을 중간선거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