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5개월…111명 입건·24명 구속

발생건수·피해금액 28~29% 감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5개월 동안 111명을 입건해 24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은 지난해 7월29일 출범 이후 총 111명을 입건해 2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8~12월 합수단 이외 전국 각 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사범 133명을 입건해 43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5명으로 출범했다. 총책 위주 합동수사를 벌이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고용·금융·통신 분야별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은 5147억 원, 발생건수는 2만479건으로 전년 동기 7172억 원, 2만8676건 대비 약 28~29%씩 감소했다. 2018년 이후 매년 3만 건 이상이었는데 2만 건으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조직 총책급 20명과 중간간부급 78명 등 총 111명을 입건해 총책 3명과 중간간부급 16명 등 24명을 구속했다. 계좌추적과 공범 특정, 검거, 압수수색, 구속 등 관계부처 합동수사를 벌인 결과다.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등이 연루된 조직도 수사했다. 당초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재수사해 '동방파' 두목·'칠성파' 행동대원 연루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3명에게 약 9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령법인 16개를 설립해 법인 명의로 수십개 대포통장을 만들어 2021년 9월부터 지난 4월 피해자 63명을 대상으로 약 13억원 사기를 조장한 조직폭력배 출신 유통총책 등 4명도 구속했다.

국제공조 등을 통해 도피사범을 검거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202명에게 약 28억원을 편취해 중국으로 도피한 조직원을 검거·송환해 16억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 296명에게 약 10억원을 편취해 11년 동안 수배를 피하며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했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공소시효 완성 직전에 검거해 구속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부처가 협력해 제도를 개선했다. 조직이 정상 업체로 가장한 허위 구인광고로 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을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응해 구인자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광고 게시를 제한하도록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조직이 ATM 무매체 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을 총책에 전달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 실제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송금 요건을 강화했다. 또 휴대전화 개통회선수 제한을 통산사별 산정에서 통합 산정으로 개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6~12월 중국과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외교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 국가 현지 수사, 국내 송환 등 공조를 요청했다. 합수단은 국제공조로 올해 해외도피 중인 총책 검거·송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국제 조직이 대규모 범행을 저지른 사건, 전국 피해자가 흩어져 조직 전모를 밝히지 못한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해 범죄에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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