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요소수 판치는데 정부는 뒷짐, 피해는 소비자 몫

 -부적합 요소수 제품 현황 공개

 -일부 자동차기업 납품, 지난해 이어 연속으로 걸려

 -소홀한 관리감독, 솜방망이 처벌 피할 수 없어

 지난 13일,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가 자동차 촉매제 행정처분 및 제조기준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자동차 기업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제품이 일부 포함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중복으로 걸린 제품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은 총 38곳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해외 수입 제품으로 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들어온 요소수다. 이 외에 제조 과정에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적발된 업체도 상당수에 이른다. 특히, 판매 중지 제품이 가장 많은 에이원케미칼은 현대모비스, 재규어랜드로버 등 주요 기업에 납품되고 있는데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이 회사 제품은 일시품절로 판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에이원케미칼 관계자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알아봐야 하고 추후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해당 관리 감독 기관인 금강유역 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RCP 분석기 도입을 거쳐 개선 의지를 나타낸 뒤 새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에 나섰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부적합을 받았다"며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는 과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기준치에 맞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포함한 필요 조치를 다 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연속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버젓이 유명 자동차 기업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들이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구입하는 만큼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트럭커 및 상용차 커뮤니티에서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부적합 제품을 찾아 알리고 공유하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이는 자연스럽게 정부의 관리감독으로 시선을 쏠리게 한다.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부적합 요소수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정부는 업체를 공개하면서 행정처분을 내린 상황이다. 여기서 행정처분이란 촉매제 제조(수입)∙판매중지 및 유통∙판매중인 제품의 회수 명령 등을 말한다.

 하지만 강도 높은 규제와 지속적인 관리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부적합 제품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소비자가 일일이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 내 정보/알림, 연료/첨가제/촉매제 페이지에 접속해야 확인 가능하다. 별도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어서 알 권리 충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요소수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 제조만 갖추지 말고 건강한 시장 유통을 위해서 자체검증 및 안정적인 관리까지 갖춘 업체에만 라이선스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한편, 저품질 요소수를 지속해서 사용할 경우 고가의 SCR 시스템은 고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환경에도 좋지 않다. 특히 요소수에 섞인 불순물은 SCR 시스템 내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금속염으로 바뀌어 치명적인 고장을 유발할 수 있고 고가의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정품 인증을 받은 고품질 요소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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