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 오락가락…어디에 장단 맞춰야 하나

전문가 "재생에너지 확대엔 부정적 영향"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의무공급비율을 이전 계획보다 낮출 예정인 가운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의견이 엇갈린다.

태양광.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0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PS 제도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일정수준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제도로 국내에선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RPS 제도의 공급의무자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MW(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사업자로 대상 기업은 매년 새롭게 선정돼 사전에 공지된다. 대상 업체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RPS 의무공급비율은 올해 13.0%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20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이전 계획은 올해 14.5%까지 늘리고 2026년부터 25%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 입법예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같은 RPS 의무공급비율 축소에 대한 업계 관계자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은 "RPS를 축소하면 (REC)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REC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며 "매년 보급되는 물량이 있는만큼 최소한 (RPS 비율을) 1.5%~2%씩 매년 올려야하는데 이 상황에서 0.5%만 올리면 REC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확대해도 한국전력 선로 용량이 포화상태라 태양광을 더 늘릴 수 없다"며 "이에 따라 (공급이 줄어) REC 가격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REC 가격에 대한 예측은 엇갈렸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에 RPS 의무공급비율 축소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헌석 에너지행동 정책위원은 "(RPS 공급비율을) 낮추면 일시적으로는 REC 가격이 떨어진다"면서도 "단순히 수요와 공급 문제는 아니라서 의무할당 비중만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낮아진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학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RPS 공급비율이 늘긴 하니까 REC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긴 할 것"이라며 "문제는 정책을 일관성있게 가져가지 않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의무공급비율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보급 목표에 맞춰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확정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에 21.6%까지 늘리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비중(30.2%)보다 8.6%p(포인트)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RPS도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1월13일∼2월23일)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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