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귀국’ 김성태 혐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대북송금 등 모두 5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최대호 유재규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도피 8개월만에 한국땅을 밟았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계도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모두 5가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다.

쌍방울 수사는 그간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관련자들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변호사비 대납'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CB)를 이용해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의 변호사비 23억원가량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였던 2018년말쯤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사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까지 재판을 받았다.

2019~2021년 사이에 이뤄진 1~3심을 거친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은 당시 변호사비로 들어간 돈이 쌍방울그룹 전환사채(CB)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200억원 중 계열사가 100억원을 사들였고 그 중 23억원이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이태형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골자다.

'외국환거래법' 또한 이 대표와 관련이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도지사 시절,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씨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북경협 사업을 조건으로 거액을 북측에 전달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2019년 계열사 등 수십여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달러와 위안화 등 수십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했고, 밀반출된 자금이 중국을 거쳐 북한 고위측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관련해 강제 수사는 물론 그룹 및 계열사 등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태다. 앞서 구속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국내 송환에 앞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태국 현지에서 이뤄진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 사람을 왜 만나냐. 그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다. 만남은 물론 통화도 한 적 없다"며 이 대표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사실상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의 자금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인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지니스하려고 개인돈을 줬다"고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태국 골프장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오른쪽)과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CBS노컷뉴스 제공) 2023.1.12/뉴스1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은 17일 오전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한국 검찰에 체포됐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대기 중인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OZ742) 기내에서 김씨와 양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수완나품 국제공항은 태국 영토지만 국적기는 우리나라 영토로 간주해 즉각적인 사법권한 발동이 가능하다. 이는 '기국주의'(旗國主義·형법 제4조)에 따른 것이다.

김 전 회장 등은 수원지검으로 압송돼 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 10일 오후 7시50분쯤(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31일 검찰 수사망을 피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이동,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는 이 기간 현지에서 골프와 술파티 등 '호화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