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시설 집행 안 한다" vs "말도 안되는 소리" 스카이72 대치 1시간째

박아론 기자 2023. 1. 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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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식당 등 임차인 시설은 강제 집행 안한다니까요." vs "말도 안되는 소리다."

17일 오전 9시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바다코스 진입로에는 강제집행을 단행하려는 법원집행관과 용역, 이들을 막는 임차인과 보수단체 회원들 간 실랑이가 1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집행관은 임차인 시설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진입을 시도했으나, 임차인과 보수단체는 스카이72에 대한 집행이 곧 임차인 시설 집행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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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 소화기 분사…물 호스까지 동원해 대치 중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앞에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인천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임차인 측이 충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커피숍, 식당 등 임차인 시설은 강제 집행 안한다니까요." vs "말도 안되는 소리다."

17일 오전 9시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바다코스 진입로에는 강제집행을 단행하려는 법원집행관과 용역, 이들을 막는 임차인과 보수단체 회원들 간 실랑이가 1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집행관은 임차인 시설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진입을 시도했으나, 임차인과 보수단체는 스카이72에 대한 집행이 곧 임차인 시설 집행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들간 대화는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임차인과 보수단체 측은 오전 8시께 집행관이 진입로에 들어서자 다짜고자 소화기를 분사하며 대화를 거부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며 아수라장이 됐다. 이후 소화기 가루가 잦아들자 집행관과 임차인들간 대화가 시작됐다. 임차인 법률대리인은 강제집행 이의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시간을 끌면서 대화는 중단됐다.

이후 오전 8시50분께 집행관은 다시 진입을 시도했으나, 임차인들은 스카이72에 대한 집행이 곧 임차인들에 대한 집행이라고 맞서며 실랑이가 이어졌다.

결국 대화가 중단되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충돌을 우려해 인근에 경력 300여명(3개 중대)을 배치하고 대응하고 있다.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앞 도로에 소화기 분말이 흩뿌려져 하얗게 변해 있다. 이날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시작했으며 시설 임차인 측 용역업체 직원들은 소화기를 분사하며 맞서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공동취재) 2023.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법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1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후속절차다. 대법원은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스카이72가 2020년 12월 골프장 부지 사용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자 인천공항공사가 제기한 것이다. 스카이72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골프장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영업 중이다.

지난달 29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인천공항공사에 골프장 부지를 반환할 것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전달받았지만, 부지를 인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골프장 내 편의점, 식당 등 17개 업체를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들도 정당한 점유권 행사를 주장하며 법원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3자 이의 소송도 냈다.

법원의 강제집행 대상에 임차인 시설은 배제해달라는 취지다. 강제집행이 예고되자 최근에는 주변에 군 울타리 경계에 사용하는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기도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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