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들고 10대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 6명, 판결은?

김동현 2023. 1. 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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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골프채 등으로 4시간 넘게 집단폭행한 일당 6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충남 천안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피해자 D군을 4시간 동안 골프채 등으로 집단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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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대 청소년을 골프채 등으로 4시간 넘게 집단폭행한 일당 6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대 청소년을 집단폭행한 일당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또 피해자에 뇌 손상을 가한 20대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A씨 지시를 받고 폭행한 20대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3명도 단기 1년에서 장기 1년6개월~2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충남 천안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피해자 D군을 4시간 동안 골프채 등으로 집단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군은 장시간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지만 7시간 동안 방치됐고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당일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A씨 등은 최초 경찰에 "D군이 샤워를 하다 넘어졌다"는 취지 진술을 했다가 범행 당일 D군을 처음 만난 C씨에게 혼자 한 일이라고 거짓 자백도 강요했다.

그러나 이들이 골프채를 들고 오피스텔로 들어오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고 C씨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폭행 지시에 대해선 부인했다. D군 아버지는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진술과 경위를 볼 때 A씨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허위 진술도 지시해 수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어 "장시간 폭행으로 피해자 상태가 심각했음을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 방법, 폭행 시간 등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참담한 심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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