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성일종 "국민 우려에도 양곡관리법 밀어붙여…국가파괴행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무, 배추법 등 모든 농산물도 법으로 만들건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추진에 대해 “국가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거듭된 우려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 20만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톤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지금보다 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이라는 미명 하에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못된 정치 그만하시길 바란다”며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지면 무, 배추법 등 모든 농산물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태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자는 것이냐”며 “또다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생각인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전날(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한 끝에 야당이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